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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6

인요한이 쏘아 올리는 포탄들! 인요한이 쏘아 올리는 포탄들! 요즘 정치판에서 매일 등장하는 인물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장이다. 몇십 년 정치를 한 사람도, 정치 고수도 못 할 핫이슈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인요한이 쏘아 올리는 포탄 한발 한발이 터질 때마다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포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그러니 포탄에 맞은 사람은 인요한을 죽일 넘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인요한을 보면 히딩크가 생각난다. 히딩크는 한국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외국인이었다. 그러기에 연줄로 얽혀있던 한국 축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해 나갔다. 이상한 넘이 와서 한국 축구 다 망쳐놓은 다고 많은 욕을 먹었다. 그래서 별명이 5대0이었다. 인요한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전라도에서 자랐고 좌파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다.. 2023. 11. 6.
200석 ‘절대 의석’ 꿈꾸는 野 200석 ‘절대 의석’ 꿈꾸는 野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으로부터 얼마 전 “내년 총선은 크게 이긴다. 질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불안은 여전하며, 수능을 못 본 수험생과 가족들은 “이게 다 킬러 문항 난리 때문”이라며 정부를 원망할 거라고 했다. 민주당이 연말에 있을 표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면 수사 국면에서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필승 요소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지금 하는 게 국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180석 또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단독 200석’ ‘야권 연합 200석’을 말하기 시작했다. 과거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한 목표다. 국회에서.. 2023. 11. 5.
구멍 뚫린 선거 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구멍 뚫린 선거 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선거’ 우려 캐나다·호주·미국서도 중국과 러시아 선거 개입 혐의 독일선 지방선거 무효 선언도 한국 선거 전산망 취약성 심각 대만과 독일은 아날로그로 전환 우리도 전면 수개표 방식 고려를 민주주의가 과연 권위주의보다 우월한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쉬운 질문 같지만, 정치학의 최대 난제다. 경제개발, 국토방위, 치안 유지 등에서 일사불란한 독재 정권이 좌충우돌하는 민주 정권보다 큰 효율성을 발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지난 두 세기 인류사에서 민주주의는 지속적 확산세를 보여왔다. 2022년 현재 민주주의 국가는 전 세계에서 50%가 넘는다. 33%는 독재국가라도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폐쇄적 일인 지배(close.. 2023. 11. 4.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썩었나?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썩었나? 민주주의는 근간은 3권분립이다. 3권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민주주의는 자동 실현된다. 건국 초기 혼란기에는 모든 권력은 행정부였다. 아울러 행정부는 썩을 대로 썩었었다. 그러나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는 달랐다.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이승만에 맞서 절대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져 대통령이 격노했어도 법대로 상고하라 했다. 대통령과 각을 졌어도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고 화합했다. 세월이 흘러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가 되기를 바랐고 몸소 실천했다.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가운데 불안을 느낀 좌파집단에 의.. 2023. 11. 1.
우크라이나, 중동 이후 제3의 前線은? 우크라이나, 중동 이후 제3의 前線은? 세계는 대만과 한반도 우려 아무리 美라도 동시 감당 힘든데 불행히도 세계는 전선 다변화中 이 와중에 野 대표는 또 한번 ‘더러운 평화’ 주장 美도 北도 그 주장 활용할 것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개입하는 군사적 충돌의 개연성과 가능성이 있는 곳은 4군데로 집약된다. 물론 아프리카 등지의 내전(內戰)은 제외하고 말이다. 첫째가 나토와 러시아 간의 유럽 전선(前線·front)이고 다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으로 대표되는 중동 분쟁이다.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꼽는 셋째 전선은 미·중 간의 군사력 시위가 빈발하는 대만해협이며 넷째가 한반도다. 유럽의 분쟁은 1년 반 전 우크라이나에서 터져 현재진행 중이고 중동의 분쟁은 엊그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격화일로에 있다. 미.. 2023. 10. 31.
대통령 하겠다는 자가 대통령 하겠다는 자가 무릇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자는 원대한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오직 나라의 정체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 하겠다는 넘이 맨날 도둑질과 사기질을 해가며 나랏돈을 지 쌈짓돈으로 쓰던 넘이 대통령 하겠다고 설쳐댔다. 이넘이 받고 있는 법죄혐의가 10개가 훨씬 넘고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것도 4개 이상이 된다. 그런 넘이 자기는 죽어도 죄가 한 점도 없다고 우겨댄다. 대장동 아파트 지어 지 똘마니에게 1조 가까운 이익을 몰아주고 지 역시도 수백억의 돈을 챙겨 저수지에 묻어놨다. 그 대장동 사건은 지가 다 설계했다며 단군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고 떵떵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윤석.. 2023. 10. 29.
중국의 西海 강점, 지금 막아야 한다 중국의 西海 강점, 지금 막아야 한다 6국 이해관계 걸려 있는데도 90% 소유 주장하는 남중국해처럼 中의 불법적 해양 영토 확장은 한반도 서해에서도 진행 중 동경 124도선 일방적으로 긋고 중간선 넘어와 빈번한 군사훈련 침묵·순응으로 방치하면 큰일… 서해 수호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중국 등 6국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다. 남유럽과 북아프리카로 둘러싸인 지중해와 같은 형상의 이 바다는 면적이 한반도의 15배, 지중해의 1.5배에 이를 만큼 광활하다. 이곳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닌 국제법상 공해 지역이며, 동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유.. 2023. 10. 26.
형님은 다 어디로 갔는가 형님은 다 어디로 갔는가 “아내가 했다”는 똑같은 말 주윤발은 ‘형님’ 추앙받고 한국 고위층은 초라한 이유 강호의 도리는 내다버렸나 주윤발(周潤發)을 ‘저우룬파’로 적어야 하는 건 마뜩잖은 일이다. 외래어 표기를 위한 어문 규정이라고는 해도, 그가 영화 ‘영웅본색’에서 자주 물고 있던 성냥개비가 실수로 입안에 들어간 것마냥 혓바닥이 영 어색하다. 윤발이 형님, 이렇게 불러야 그제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내 추억의 일부를 애정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만 같다. 그제야 그는 먼 데 사는 나이 든 홍콩 사람이 아니라 강호의 도리를 세우려 쌍권총을 휘두르던 한 남자로 되살아나는 것만 같다. 데뷔 50주년을 맞은 그가 얼마 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을 때, 여전히 ‘따거(大哥)’로 불리며 지금껏 뭇 남.. 2023. 10. 25.
이재명의 초심 이재명의 초심 초심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다짐했던 마음이다. 그러니 개인이든 단체든 다 초심이 있기 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국민은 무조건 옳다. 반성하고 민생에 올인하자'며 초심의 마음을 밝혔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문재인의 간첩질로 거덜 난 나라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껏 밤낮없이 열심을 다해 뛰어왔다. 1년 조금 넘은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어찌 다 바로 잡겠냐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실한 노력으로 많은 개혁적인 일들의 성과가 있었고 지금도 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위해 사우디를 국빈방문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도 민생은커녕 감방으로 잡혀들어갈까 하고 도망만 ..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