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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우크라, 이스라엘 다음은 한반도라는 美 전문가 굴종하느니 싸우겠다 결의 가지면 전쟁 막고 ‘전쟁이냐, 평화냐’ 구호에 휘둘리면 전쟁 못 막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는 것을 보고 전쟁 날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전쟁의 눈’은 정말 놓치는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을 질병이 찾아가듯 전쟁은 터질만한 곳을 어김없이 찾아간다.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모두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근래 우크라이나는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분열돼 지독한 내분 상태에 있었다. 분열된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해 러시아가 영토를 침략해 병합하는데도 보고만 있었다. 극심한 내분은 정치 코미디 주연 배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코미디 제작사 간부들이.. 2023. 10. 12.
이재명의 ‘포옹’이 의미하는 것 이재명의 ‘포옹’이 의미하는 것 재판장 허락받고 심복 포옹? 무언의 압력, 인간미로 포장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 새삼 느껴 뻔뻔함은 이제 미덕이자 기본 윤미향·김남국·조국… 야당 대표가 그 선두에 기댈 건 오직 국민 선택뿐 대장동 특혜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공동 피의자인 자신의 심복 정진상씨를 포옹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피고인인 처지에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만인환시(萬人環視) 속에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사실상 무언의 압박을 가할 배짱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속셈을 옛 상사의 ‘인간미’로 포장할 여유를 갖게 됐을까? 이재명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 2023. 10. 11.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문명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만 왜 그토록 커다란 특권을 보장하는가? 판사들이 고귀한 .. 2023. 10. 10.
정치에 올라탄 범죄, 거악(巨惡) 정치에 올라탄 범죄, 거악(巨惡) 거악은 법을 겁내지 않는다 정치의 힘으로 법을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파헤친 감사원의 2020년 탈원전 감사 보고서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딱 두 차례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감사를 막으려 방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던 시절이었다. ‘2번의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이 정권의 압박을 버티며 새겨 넣은 최소한의 단서였지만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워 수십 조 국가 손실을 끼친 탈원전 범죄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뜻이었다.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서 원전 폐쇄가 시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의중을 확인한 산업부가 수치 조작에 나서 결론을 ‘가동 중단’으로 둔갑시켰다. 감사원 감.. 2023. 10. 8.
무권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증거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자료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 난해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문 공당 대표 신분 의식한 것 아닌가 유권무죄, 무권유죄. 실제로 그가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었다.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영장 판사가 밝힌 기각의 사유는 이차대전 중의 에니그마 머신만큼 난해하기 짝이 없다. 하나씩 살펴보자. 증거는 충분하나 부족하다?=“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마디로, 굳이 인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바울-김인섭이 자백을 했고, 사업이 그들의 요구대로 진행.. 2023. 10. 7.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박근혜 구속’ 외쳤던 이재명 ‘제 운명 달렸다’ 기각 읍소 나라 미래 걸린 총선 리더십… 과거사 법률 판단으로 결정 대선 심판받은 사법 리스크… 국민에게 재고 요청하는 건가 9월 26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씨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만일 이 대표가 영장 기각을 기대했다면 “왜 재수 없는 악담을 하느냐”고 언짢았을 것이다.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대표직을 내놓지 말고 버티라”는 유씨의 말을 고마운 격려로 받아들인 것이다. 친명 지도부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있었다. 그날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새 원내 대표를 뽑았다. 정청.. 2023. 10. 6.
이재명, 사법부에 감사하긴 아직 이르다 이재명, 사법부에 감사하긴 아직 이르다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은 1700만원만 인정됐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징역 5년 구형 재판 후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 밝혀져 다행이다. 민주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우원식)” “언론이 마녀사냥식으로 윤 의원을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정춘숙)”고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지.. 2023. 10. 5.
망국으로 가는 길은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다 망국으로 가는 길은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다 고용·부동산 정책 실패 감춘 文 정부의 통계조작 뉴스 보며 폴란드의 사례가 떠올랐다 현실과 이데올로기 충돌하면 잘못이 현실에 있다는 건가 공산당 정권은 거짓말 달고 살아 조작된 통계, 언젠간 부메랑 1990년 시장경제를 향해 첫발을 뗀 폴란드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42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고, 물가상승률은 700%에 육박했다. 실업률이 치솟고 빈곤층의 처지는 날로 나빠졌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개혁의 무거운 짐을 떠맡은 것은 첫 민주 정부의 부총리이자 재무장관 레셰크 발체로비츠였다. 발체로비츠 계획이라 불리는 그의 개혁은 오늘날 폴란드 경제의 성공 신화의 원동력이 됐다. 1989년부터 2018년까지 폴란드의 .. 2023. 10. 4.
이재명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재명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넘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똥 누고 나와서는 아주 기고만장이다. 화장실 가서는 눈물 질질 짜며 이제 들어가면 50년 동안 나오지를 못하니 제발 자유롭게 똥만 싸게 해달라며 좌파끼리인데 좀 봐달라고 쌩쇼하던 넘이 이제 나와서는 걸리는 넘은 다 죽여버린다고 지랄옘뱅을 떤다. 이넘은 선천적으로 화합 포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찢어지게 돼 있다. 이넘이 아무리 생쇼를 해도 총선 공천은 비명계는 어림도 없다. 빨리 속 차리지 않으면 다 죽는 게 비명이다. 그럼 이재명이 이넘은 성할 것 같은가? 부처님 손바닥에 앉아 있는 넘이 이재명이다. 같은 좌파 판사 유창훈도 죄는 소명이 됐으나 당 대표라 봐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그너무 죄가 ..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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