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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라임 등 2조3000억원대 사건 비호 의심 文 정권 인사도 등장 前 정부 검찰, 면죄부 주고 끝내 재수사 땐 부실 수사 배후 규명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금융 사건이 세 차례 터졌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이다. 사모 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펀드 부실화로 환매(還買)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추산으로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모두 6635명이 이 펀드 상품을 샀다가 2조307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모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환.. 2023. 9. 4.
이재명은 가고 문재인 차례다! 이재명은 가고 문재인 차례다! 희대의 범법자 이재명 범죄사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건 이재명의 범죄혐의가 하나둘이 아니고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니 솔직히 수사할 검사 수가 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넘 이름은 무슨 건만 있으면 안 끼는 데가 없다. 그리고는 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애꿎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운다. 이넘의 범죄 방법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일이 나쁜 범죄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나중에 걸려서 법정에 서도라도 빠져나가려는 마음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거다. 세금으로 초밥을 사 먹어도 배소현이가 다하고 지는 모른 척 먹기만 했다. 벼락출세를 위해 북한의 김정은 만나려 할 때도 김성태로 800만 불 대납케 하고 김성태는 한 번도 안 만난 넘이다. 남이 바꿔주는 .. 2023. 9. 3.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인사(人事)에 대해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거짓말이란 사실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그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이다.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가 나와 들통.. 2023. 9. 2.
‘뇌물 먹은 특검’의 대통령 기소, 어떻게 볼 것인가 ‘뇌물 먹은 특검’의 대통령 기소, 어떻게 볼 것인가 초대형 부패 혐의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의혹보다 더 충격 탄핵 사태 전년부터 대장동 수뢰 뇌물 사범이 특검 했다는 건가 법원 재판은 끝났지만 역사의 법정은 이제부터 시작 국회·법원·언론 등 그 누구도 역사의 평가와 심판 피할 수 없다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외친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사람이었다. 고로 그의 주장은 참일 수 없다. 고전 논리학에 나오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다. 단지 논리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속엔 인간의 허위의식과 자가당착을 꼬집는 촌철살인이 담겨 있다. 인간세엔 소도둑이 바늘 도둑을 매타작하고, 부정한 판사가 결백한 피고인을 심판하고, 썩은 정치인이 깨끗한 공직자를 단죄하는 블랙코미디가 다반사로 펼쳐진다. .. 2023. 9. 1.
‘한 나라 두 국민’ 걱정케 하는 정율성 문제 ‘한 나라 두 국민’ 걱정케 하는 정율성 문제 윤이상 김원봉 홍범도와 성격이 다른 정율성 대한민국 말살하려 한 중공군의 상징 만든 인물 ‘추모 공원 안 된다’ 외친 지역의 작은 목소리들 한 줄기 빛처럼 느껴져 과거 어느 자리에서 교수 한 분이 우리가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한 나라 두 국민’이 됐다고 개탄했다. 극단적 몰표가 나오는 지역감정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 걱정을 들으면서도 아직 ‘두 국민’까지는 아니지 않으냐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광주에 짓는다는 ‘정율성 공원’을 보면서 그분의 개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미 윤이상 음악제를 하는 지역도 있고, 김원봉이 단장이었던 의열단 공원이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윤이상은 친북 행위를 했지만 우리 국민을 죽이고 짓밟는 데 직접 간여하지는 않았.. 2023. 8. 31.
가면으로 얼굴 가린 전체주의자들 가면으로 얼굴 가린 전체주의자들 완벽하고 무결한 전체인민과 그 인민 속에서 출현한 영도자가 함께 다스리는 전체주의는 근대의 산물이자 민주주의의 한 기형이다. 전체주의란 말은 프랑스 혁명정부를 주도했던 자코뱅 (Jacobims)파에서 유래됐다. 전체인민의 숭고한 의지를 집행하는 영도자의 역할은 로베스피에르가 담당했다. 그는 결국 이성의 성전을 세우고, 스스로 인신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다. 숭고한 전체인민의 의지에 반하는 사물들은 모두 단두대로 보냈다. 전체주의는 기형적인 민족주의·국가주의·국수주의·군국주의 내에서 동일한 정치체제로 왕림했다. 특히 유물사관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파쇼 이탈리아를 외치며 군중을 국가화했던 파시즘, 그리고 신성하고 무결한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사회주의를 주창했던.. 2023. 8. 30.
머그샷에 담긴 흑백 싸움 머그샷에 담긴 흑백 싸움 무려 91가지 혐의에도 불구 트럼프 백악관 재도전 기세등등 흑인·이민자에게 자리 뺏긴 美 백인, 트럼프에게 기대는 듯 인종차별 금지 아랑곳 않고 오히려 ‘이용’하는 전략 펴 세계 최강대국, 어디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의 2차 백악관 도전이 점점 기세등등해 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4건의 기소에 총 91건에 달하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떨어지기는커녕 상승세라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지난 23일 조지아주(州) 교도소에 출두해 찍은 머그샷(범죄 기소자의 출두 사진)을 담은 티셔츠와 커피 컵을 3만~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런지 불과 이틀 만에 무려 7백만달러(약 93억원) 이상이 팔렸다. 미국 사법 체제에 대한 냉소적 도전이다. 적어도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을.. 2023. 8. 29.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에 부쳐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에 부쳐 오늘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침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대개 1주년이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당의 비전도 발표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섯 번째 검찰 소환당할 처지에 있다. 9월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된다. 어제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물고기 먹지 말라는 선동만 했다. 그가 대표를 해온 1년은 암흑의 시기였다. 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반대하는 비명계를 숙청하기 위해서 김은경을 통해 친위쿠데타를 획책했으나 폭망했다. 본인의 셀 수조차 힘든 범죄 혐의로 검찰과 법원을 자기 집인 줄 알고 들락거리니 무신 당무를 하겠다는 거고, 친명·비명으로 갈라놓고 싸움질만 하는 이재명의 조폭당을 만들었다. 대표가 돼서 발의한 법안이 겨우 3건인데 다.. 2023. 8. 28.
반대를 위한 반대… ‘비토크라시’에 빠진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비토크라시’에 빠진 정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백현동 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수순이다. 체포 동의안을 청구하면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김은경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을 요구한 터라 부결할 명분이 약하다. ‘친명’은 여전히 ‘정당한’ 영장이 아니니 부결이 옳다고 주장하겠지만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당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를 ‘비회기’ 중에 해달라는 ..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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