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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8

지금 한국에 절실한 興亡의 감각 지금 한국에 절실한 興亡의 감각 한국 정치인, 역사의 패잔병· 세계의 낙오병 길 걷겠는가 그렇다면 당신 앞 거울 속 얼굴에 침을 뱉어라 대국(大國)이란 어떤 나라일까. 이번 기회를 놓쳐도 다음 기회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 나라다. 그들에겐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다. 100년·200년·1000년 세계를 쥐락펴락 했던 로마·영국·미국 역사에도 주기적(週期的)으로 위기가 찾아왔다. 개혁 적기(適期)를 놓쳐 위기가 깊어졌던 시대도 있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10년 20년 후 나라를 고쳐 세워 국가 수명을 연장하고 번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소국(小國)은 다르다. 항상 이번 위기가 결정적 위기라고 각오하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강.. 2023. 8. 26.
믿을 넘을 믿어야지! 믿을 넘을 믿어야지! 조폭 양아치 출신인 러시아 용병 바그너 수장은 조폭답게 우직하고 단순했다. 의리도 있었다.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으나 차마 크렘린을 부수지는 못했다. 루비콘 강을 건넜으면 로마를 접수해야 하는데 크렘린 코앞에서 멈춘 결과가 처참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푸틴과 이재명은 똑같은 동종이다. 비명으로 낙인찍힌 사람이나 유동규, 김성태, 이화영 등과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에 의해 죽은 사람이 5명이다. 마지막에 죽은 비서실장 전형수는 이재명에게 진심 어린 유서를 남겼다. '이제 정치를 내려 놓으십시오', '본인의 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킨 일만 했는데 억울합니다', '주변 측근 잘 쓰십시오' 등이다. 이런 진정어린 조언에도 이재명은 혼자 살아 나으려.. 2023. 8. 25.
민주당의 '고양이 만난 쥐'들 이야기 민주당의 '고양이 만난 쥐'들 이야기 '고양이 만난 쥐' 같다는 속담이 있다. 무서운 사람 앞에서 설설 기면서 꼼짝 못한다는 뜻이다. '고양이 앞의 쥐' '이리 앞의 양'같은 속담도 있다. 요즘 국회 법사위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율사(律士) 출신 국회의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질의 응답 광경을 TV 뉴스로 보면 '고양이 만난 쥐'를 연상시키는 화면이 자주 등장한다. 주인공들은 박범계, 최강욱, 김남국, 김의겸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던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김도.. 2023. 8. 24.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적극 지지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적극 지지한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삼권 분립의 하나인 대법원을 파탄시켰다. 독립된 사법부가 행정부에 하부기관으로 종속되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사법부를 엿 팔듯이 팔아먹고 손톱만큼의 사랑과 애정도 없었다. 자기 부하가 국회로부터 탄핵된다 해도 오히려 탄핵을 도운 작자다. 김명수가 죽인 사법부는 첫째, 재판의 정치화다. 재판은 오직 내편, 네편의 정치 목적의 판결이었다. 둘째, 법원장 승진제를 판사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추천제다. 이로 인해 판사는 재판을 열심히 할 모티브가 없어졌다. 셋째, 판결의 매판행위다. 대법원 판사가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린 거다. 대표적인 예가 권순일의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이다. 넷째, 편향 이념의 판사 중.. 2023. 8. 23.
이화영 재판에서 마피아의 그림자 이화영 재판에서 마피아의 그림자 법무장관 한동훈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화영 재판에서 미국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법방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는 마피아의 속살을 보여주는 명작으로 지금까지도 세상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두목의 심복이었던 간부 하나가 의회청문회에 나가 두목의 살해지시를 증언했다. 그 증언을 없애지 않는 한 두목은 살인죄를 벗어날 수 없다. 두목을 구하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마피아의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감옥에 있는 증인을 찾아 갔다. 그의 뒤에는 영문도 모른채 이탈리아에서 끌려온 증인의 형이 있었다. 마피아 변호사는 증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알아서 처신하지 않으면 형이 죽는다는 협박이었을 것이다. 변호사가 다녀가고 증인은 감옥에서 동맥을 끊어 자살했다. 형을 .. 2023. 8. 22.
결국 팩트가 진영을 이길 것이다 결국 팩트가 진영을 이길 것이다 정의에 대한 열망, 독선과 결합하면 파국의 카운트다운일 뿐 국민 눈귀 흐리는 진영 논리 난제 해결 주역은 결국 언론 언론은 정의보다 팩트 믿어야 지겨운 재방송 장면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 잼버리 책임 공방, 방송통신위원장 자격 논란 등을 혼미한 정신으로 멍하니 바라보던 필자의 귀에 대고 8월 16일 자 김영수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이 외쳤다. “정신 차려!” 그는 진영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목하 자살 중이라고 썼다. 그 격한 어휘들이 필자의 의식을 깨운다. 공감한다. 차제에 자못 도발적인 주장을 더하려 한다. 이 망국병은 정치 영역을 넘어 국민적 현상이 되었다. 그 뿌리에 역설적이지만 정의의 열망이 존재한다. 정의에 대한 열망은 사회가 발전하며 자연스레 자라.. 2023. 8. 21.
돌아온 文, 부끄러움은 국민 몫 돌아온 文, 부끄러움은 국민 몫 현역 때 못지않은 초강력 멘털을 과시하는 그에게 전직 대통령다운 품격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을지 모른다 한동안 조국 전 법무장관의 멘털(정신력)이 당대 최고라고 생각했다. ‘조만대장경’으로 불릴 만큼 오만 곳에서 내로남불 위선이 드러나도 뭐가 문제냐고 고개 빳빳이 드는 그 당당함을 누가 당하랴 싶었다. 알고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수 위였다. 온갖 실정(失政)으로 국정을 망쳐 놓고 퇴임 후에도 ‘남 탓’ 하며 부끄러움을 “국민 몫”으로 돌리는 그 강심장엔 두 손 들었다. 국가 대사를 궤변으로 눙치고 거짓말로 호도하는 그의 초강력 멘털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사적(私的) 내로남불은 차라리 사소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현직 시절 문 전 대통령의 정신 구조가 보통이 아님을 나타.. 2023. 8. 19.
공산당이 바꾼 ‘학습’의 뜻 공산당이 바꾼 ‘학습’의 뜻 집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모습의 한자가 있다. ‘배우다’라는 뜻의 ‘學(학)’이라는 글자다. 새끼 새가 나날이 날갯짓을 하는 동작으로 추정하는 한자가 있다. ‘익히다’는 새김의 ‘習(습)’이다. 둘을 합치면 바로 학습(學習)이다. 공자(孔子)의 ‘논어(論語)’ 첫 구절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不亦說乎)”에서 나왔으리라 보이는 단어다. 이 구절 풀이에는 이론이 없지 않으나, ‘배우고 익힘’을 소중히 다룬 공자의 의도만큼은 아주 명백하다. 요즘 중국에서 ‘학습’은 색다른 의미다. 배우는 ‘학’의 의미는 그대로되, 익히는 ‘습’의 의미가 달라졌다. 이제는 연임에 성공해 1인 독재의 길을 단단히 다진 공산당 최고 권력자 시진핑(習近平)을 노골.. 2023. 8. 18.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새만금 잼버리 진심 부끄러워 안일·무능·부주의… 국가에 만연 입법 교착·입법 폭주, 국회는 엉망 사법부·선관위도 빨간불 법· 원칙은 진영 논리로 대체 한국 민주주의는 자살 중 빠른 해결 없으면 정말 위험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며 진심 부끄러웠다. 어떻게 이토록 안일하고 무능할 수 있나. 잼버리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애초 잘못된 장소를 고집한 전북도에 있다. 무능한 데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큰소리친 여가부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중앙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이 정도 국제 행사라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했다. 사실 국무조정실은 다섯 달 전 범정부TF를 꾸렸다. 두 달 전 한덕수 총리가 현장 점검까지 했다. ..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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