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글622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민주주의의 처음이자 끝인 언론 자유 질식시킬 악법 앞장서거나 방조하면서 민주주의자일 순 없다 자유 언론 두려워하는 그가 바로 파시스트다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정점엔 문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있다. 국내외에서 두루 반(反)민주적 악법으로 규탄받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절대 권력이 전횡하는 파시즘의 지옥문이 열릴 게 분명한데도 여론은 분열돼 있다. 문 정권이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권력을 잃고 정치적 청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두 전임 대통령.. 2021. 8. 27. 이전 1 ··· 67 68 69 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