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글621

호랑이보다 무서운 ‘대통령 資質 下落의 법칙’ 호랑이보다 무서운 ‘대통령 資質 下落의 법칙’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다 속병 깊어진 나라 지도자들 경박한 입과 천박한 낙관론, 좋은 조짐 못 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떨어진다고 한다. 문재인 시대에 1%를 찍었으니 다음은 0%대, 그다음은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지 모른다.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공무원들은 필리핀 마닐라 행정대학원으로 연수를 갔다. 제철소(製鐵所) 견학은 파키스탄으로 갔다. 두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할 땐 태도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먹거리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베네수엘라 국민도 과거엔 이렇지 않았다. 경제는 국민 성격마저 바꾼다. 경제의 ‘잠재성장률 장기 저하(低下) 경향’보다 더 뚜렷한 게 ‘대통령 자질(資質) 장기 하락(下落) 법칙’이다. 문재인 .. 2021. 9. 18.
박지원 국장원장, 그리고 두 번의 8월 11일 박지원 국장원장, 그리고 두 번의 8월 11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를 오가며 정치판을 기웃거리던 조성은(33) 올마이티미디어 대표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본인이 밝혔다)가 의혹을 폭로하기 3주 전인 지난 8월 11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단둘이 만났다는 게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여당 주장대로 '윤석열 게이트'의 시작인지, 아니면 야당 공세처럼 얼떨결에 국정원의 불법 정치 공작을 폭로해버린 '박지원 게이트'인지, 진실 규명은 차차 이뤄질 거다. 하지만 어떤 결말이 나든 박지원(79)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꼭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제보자'와 국정원장이 만난 8월 11일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만.. 2021. 9. 17.
‘쇼찾사’ 文과 탁의 마지막 무대들 ‘쇼찾사’ 文과 탁의 마지막 무대들 美 원치 않는 文 유엔 방문 BTS와 함께하는 탁현민 쇼 나올 듯 북 미사일, 반도체, 쿼드… 현안 대처는 못해도 쇼할 거리는 찾는다 지금 국민 관심은 대선에 쏠려있지만 진짜 중요한 국가 문제는 선거 외에도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동맹 등 주요 공급망 재편 구상, 쿼드(미 일 호주 인도 연합체) 참여 문제, 파이브 아이즈(미 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협의체) 가입 이슈는 대선 못지않게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 최고위 차원에서 이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대책 수립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그런 낌새도 없는 것 같다. 국가 중대 이슈에 판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2021. 9. 16.
어떤 매든 꿩 잡으면 된다 어떤 매든 꿩 잡으면 된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 사활 걸고 싸운 후에 단합해 '꿩' 잡아야 '윤매'냐 '홍매'냐 매달리다 꿩 못 잡아도 상관 없다는 발상은 금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대권 주자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 5~6개월 동안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후보의 독주 구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홍준표 후보가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고발 사주(使嗾) 의혹 때문인지 윤 후보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홍 후보의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보수 정치에서는 신인(新人)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하는 모양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계에서는 비정치인의 대권 수혈(輸血)이 쉽지 않았다. 군부 출신인 전두환·노태우를 제외하면 경력상 정치 토박이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 2021. 9. 15.
늑대가 자기들은 안 잡아먹을 줄 아나 늑대가 자기들은 안 잡아먹을 줄 아나 자유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 이번 대선은 ‘최후의 결전’ 좌파의 ‘윤석열 죽이기’에 자유주의 진영 정치인들 단결해 맞서 싸워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주의 진영과 좌파 파시즘(left fascism) 세력의 싸움이 그것이다. 좌파 파시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진영이 승리하는 데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 자유주의 진영 정치인들은 그러나, 이번 싸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네 진영이 이기는 것보다 자기 개인이 이겨야 한다는 식이다. 자유주의 진영 국민 역시 딱히 위기 의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 한 번의 ‘전국체전’ 같은 것이겠지 하는 식이다. 자유주의 진영 정치.. 2021. 9. 13.
野 대선주자 한 사람 잡으려 권력기관이 총출동, 지나치다 野 대선주자 한 사람 잡으려 권력기관이 총출동, 지나치다 공수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 수사 기관이 시민 단체가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전격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법무부와 검찰도 가세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2021. 9. 12.
나라님도 안 하는 나라 걱정을 국민이 한다 나라님도 안 하는 나라 걱정을 국민이 한다 국민은 ‘공돈 유혹’ 거부했지만 대선 앞둔 정부는 또 돈 뿌리기 국민만 나라 걱정 하는 나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던 때가 지난해 4월이었다. 이 무렵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급 찬성이 30.2%, 70% 지급이 28.9%, 모름·무응답이 40.9%로 나왔다. 만약 내가 전화를 받았다면 선별 지급에 한 표를 던졌을 것이다. 코로나로 아무런 피해 본 게 없는 나 같은 직장인까지 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하나. 총선을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속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돼 받게 된 ‘공돈’의 맛은 .. 2021. 9. 11.
이건 노조가 아니다 이건 노조가 아니다 김포의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40)씨가 숨진 지난달 30일 저녁,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방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친한 형님이 노조 괴롭힘에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통화 내내 울고 있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유서에 다 적혀 있다”고 하기도 했고, 이미 몇 달 전부터 민노총 택배노조가 대리점 소장들을 괴롭혀 고사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숨진 이씨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6세 세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살아 대리점 소장까지 됐고, 만 40세로 나이도 젊었다. .. 2021. 9. 10.
혹시 했더니 역시 ‘홍두사미’ 혹시 했더니 역시 ‘홍두사미’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엊그제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정)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재임 3년 내내 청와대와 정치권의 돈 풀기 요구에 끌려다니던 그가 이례적으로 여당 면전에 대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죽 심각했으면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재정은 건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홍 부총리의 실토가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문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부작용을 자초해놓고 세금으로 그 구멍을 메우는 악순환을 4년 내내 반복해왔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이 타격 입자 노인 알바 일자리를 양산하고 실업급여 확대 등에 세금을 퍼부었다.. 2021. 9.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