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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1

北은 돈 안주면 절대 정상회담 안 한다, 예외는 없다 北은 돈 안주면 절대 정상회담 안 한다, 예외는 없다 남북 정상회담 TV 쇼 뒤 北 핵무장, 南 선거 이용 노·김 회담 대가 못 받은 北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번 정상회담도 관건은 얼마를 어떻게 주느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갖고 있는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북은 돈을 받지 않으면 절대 회담을 하지 않는다. 북은 통일이나 민족 화해 공존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 유일한 목적은 김씨 왕조 수호이고, 거기엔 돈이 든다. 공산 진영 붕괴 이후 돈이 나올 곳은 한국밖에 없게 됐다. 마침 한국에 운동권 정권이 들어서면서 돈줄이 생겼다. 북한은 돈을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주고받는’ 딜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북은 돈을 받고 한국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에.. 2021. 9. 30.
진중권, 이재명에 “결백하다면 특검 수용...한동훈에 수사 맡겨라” 진중권, 이재명에 “결백하다면 특검 수용...한동훈에 수사 맡겨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말 결백하다면 특검 수용하고 한동훈 검사장 불러다가 수사를 시키라”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조국 사태’를 수사했던 인물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대형게이트’로 드러났다. 일선서나 김오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성남시장이 시장실에 하우스 도박장을 차려 국민의 고혈을 판돈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단속공무원들 불러다 옆에서 광 팔게 하고, 언론에 도박꾼들에게 대실료 .. 2021. 9. 29.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긴 추석 연휴 덕분에 많은 이와 재회할 수 있었다. 모처럼 만나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누구도 ‘문재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두고 누군가 ‘BTS 인기에 숟가락 얹었다’고 한마디 했으나 아무도 거기에 말을 더하지 않았다. 한편에 짜증스러움과 답답함, 다른 한편에는 그런 시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문득 문재인 5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징적이라고 할 만한 업적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조국, 분열, 부동산, 적폐 청산, 코로나 등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둔 어젠다는 정말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마저 든다. 이승만,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의 단임 대통령도 제각.. 2021. 9. 27.
미·중 대결 격랑 속 한국의 나홀로 외교 미·중 대결 격랑 속 한국의 나홀로 외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이 국내 정치에 몰입한 사이에 동아시아에는 전략적 지각 변동의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1991년 냉전 체제 종식 이후 30년간 지속된 미국 일강 체제가 저물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냉전 2.0′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을 포위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 체제를 출범시킨 미국은 6월 G7 정상회담과 NATO 정상회담을 통해 범세계적 대중국 연합전선을 결성했다. 냉전시대의 COCOM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연상시키는 대중국 첨단 과학 기술 통제 체제를 통해 중국 경제를 자유민주주의 세계로부터 격리하려는 디커플링(decoupling)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미국이 지난달 “대중국 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아프가니.. 2021. 9. 25.
강대국은 작은 나라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강대국은 작은 나라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 동맹국도 무시하며 대중국 견제망 짜는 데 총력전 우리도 변화한 미·중 관계 고려해 새로운 차원의 전략 개발해야 초강대국들에게 국제정치란 거대한 장기판에서 말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큰 그림 속에 작은 나라 속사정은 없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탈레반 치하에 남겨두고 황망히 철군해버렸을 때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까칠한, 그러나 중요한 동맹국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영국, 호주와 함께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창설한 후 미·영이 힘을 합해 호주의 핵 잠수함 선단 창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누구도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커스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 2021. 9. 25.
죽음마저 내 편, 네 편 가르는 무서운 정권 죽음마저 내 편, 네 편 가르는 무서운 정권 먹고살려고 발버둥 친 죄뿐인 수백만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몬 정부가 그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편 갈라 차별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날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에 조문을 갔다. 서울 마포에서, 여수에서, 원주·안양·평택 등에서 잇따라 숨져간 자영업자들 사연이 너무도 안타까워 가만있을 수 없었다.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분향소는 흰 천을 깐 보도블록 위에 차려져 있었다. 비닐 봉투를 포개 쌓아 임시 제단을 만들고, 영정 대신 ‘근조(謹弔)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라 쓰인 액자를 올려 놓았다. 초는 일회용 컵에 꽂고 그릇에 쌀을 담아 향꽂이를 대신했다. 경찰이 장례 물품 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변을 폴리스 라인이 둘러싸고 경찰 버스가 차벽을 쌓았.. 2021. 9. 24.
“화천대유 하세요” 핵심 짚은 추석 유행어 “화천대유 하세요” 핵심 짚은 추석 유행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 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가 출자금의 1153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직 언론인이 세운 시행 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6명이 지분 7%만 갖고도 50%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당금 4040억원을 가져간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애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이익을 우선 배당받은 뒤 추가 이익은 모두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희한한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화천대유는 땅을 싸게 불하받아 분양 수익 2352억원까지 챙겼다. 총이익 6300억원의 초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전.. 2021. 9. 23.
아니,세상에....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아니,세상에....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나는 평생 거짓말 하지않고 살았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김대중) ?미화 600만$과 피아제 손목시계는 나는 알지못한다. 아내가 받았기 때문에... (노무현) ?K방역은 세계적 모범사례로 코로나19는 곧 종식된다 (문재인) ?양산 농지매입은 아스팔트 위라도 가끔 비료를 뿌렸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정숙) ?나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적이 없다. 그러나 내동생 주머니속에 그 1억짜리 수표가 왜 들어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한명숙) ?나는 인생을 부끄럼 없이 살았다. 다만 부끄러움을 몰랐을 뿐이다 (윤미향) ?두 자녀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발급과정에 대하여 알지못한다. 기억나지 않기때문에.... (조국) ?내 아들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2021. 9. 20.
황교안 - 오호통재라! 선관위가 선거공작을,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나라! 황교안 - 오호통재라! 선관위가 선거공작을,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나라! 지난 16일, 법원은 4.15총선에서 낙선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청주시 상당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를 또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대선 이후에 한다네요. 선거공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니 떨리고 겁이 나긴 하나 봅니다. 비겁하고 추악하게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드러난 명백한 부정선거의 구체적 증거들을 근거로 4.15총선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4.15총선에서 우리 당 (당시 미래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는 12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23곳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에서는 우리 당이 49곳,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는 37곳에서만 우.. 202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