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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1

‘좌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한다’는 소명 의식을 ‘좌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한다’는 소명 의식을 정권교체 요구 50% 넘는데 야당 후보 지지율은 40%서 머무는 이유 헤아려야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수 능숙한 척 꾸밀 필요 없이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길 모든 선거전(戰)의 핵심 포인트는 ①인물(후보) ②조직(선대위) ③정책(비전)이다. 내년 3·9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는 이미 정해진 만큼 그 성패는 조직과 정책에 달렸다. 조직은 곧 선대위 구성이고 선대위는 ‘사람’ 즉 인선(人選)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뒤 근 한 달을 선대위 인선 문제로 시달렸다. 그 핵심은 당(黨)의 근간 조직으로 갈 것이냐, ‘선거 전문’이라는 외부 인사로 채울 것이냐의 샅바 싸움이었다. 원래 정치에서 제일 까다로운 것이 ‘사람’ 문제다. 권.. 2021. 12. 7.
선량한 규제가 낳은 재앙들 선량한 규제가 낳은 재앙들 여당 대선 후보가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 식품 먹는 것,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불나방이 촛불에 타 죽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제기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아 다행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제”는 “장기적 과제”라는 수식어로 논란은 피해 갔지만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인 말에서 “규제에 의한 문제 해결”에 미련을 드러냈다. 모든 국가는 선량하다. 어떤 정부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국민에게 해로운 규제를 감행하겠는가? 선량하지 않은 규제가 있고 선량한 규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역효과가 나거나 얻는 것보다 잃는.. 2021. 12. 1.
낙원 꿈꾸는 이상주의 정치, 지옥을 부른다 낙원 꿈꾸는 이상주의 정치, 지옥을 부른다 역사상 실패로 끝난 이상주의 망령 文정권이 불러들여 國政도 실패 소득-대출-주택 기본인 ‘大同세상’ 과연 李 신념인가, 대권욕인가 대낮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지옥의 사자. 무참히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빠진 시민들에게 신흥 종교단체 지도자가 전하는 신(神)의 메시지.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신의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신을 가장한 이 단체 지도자의 목소리였을까.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모티브지만, 중·근세 역사를 돌아보면 신의 메시지를 ‘독점’한 자들이 되레 지옥을 펼친 사례는 많다. “신이 그것을 바란다”는 교황의 선동으로 시작돼 200년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참화를 불러온 십자.. 2021. 11. 30.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정치권의 퍼주기를 즐기는 듯하던 국민이 ‘No’라 하기 시작했다 유권자를 중독시켜 정권을 연장하려는 좌파의 집권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0년 전 취재 간 그리스에서 한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간 정치 포퓰리즘의 말로를 생생히 목격했다. 그곳은 집단 광기가 휩쓰는 카오스(혼돈)의 나라였다. 국가 부도를 피하려 방만한 복지 지출을 줄이자 반발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아테네 한복판에서 투석전이 벌어지고, 청소 노조 파업으로 거리마다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경찰관들이 제복까지 입은 채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재판 중인 범죄자들이 판사 파업으로 거리를 활보할 지경이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복지의 파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난 아테네 상.. 2021. 11. 26.
4·15 부정 의혹…내년 대선은 괜찮을까 4·15 부정 의혹…내년 대선은 괜찮을까 4·15총선 재검표 차례로 진행 비정상적 투표용지들 줄줄이 원고측 변호인단 증거 축적 중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민주주의 책임론 불가피 윤석열 후보 입장 밝혀야할 때 유튜브 ‘권순활TV’는 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운영하는 시사 프로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큰일 났다’ ‘망했다’ 등의 용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담담하게 팩트만을 전한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이 요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올리는 내용마다 노란 딱지가 붙은 다음 광고가 차단되고 있다. 물론 해명 절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광고가 붙기는 하나 그때는 이미 구문(舊聞)이라 경영 압박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배경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 2021. 11. 23.
정치인 이재명을 만나면서 세 번 당혹했던 이유 정치인 이재명을 만나면서 세 번 당혹했던 이유 거침없고 현란한 말로 떴지만 쉽게 말 바꾸고 오류 인정 안 해 비판 언론엔 “폐간하겠다” 공격… 대장동·가족 논란 불신 늪 빠져 2016년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처음 만났다. 기초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무척 생경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눈 후 생각이 달라졌다. 말은 재치 있고 시원시원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를 넘나들면서도 막힘이 없었다. 자기주장을 펴는 논리력과 디테일 또한 놀라웠다. 그는 반드시 근거 수치를 댔다.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았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똑똑하고 유능해 보였고 수완도 있었다. “행사장에서 한번 봤는데 다음 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놀랐다”고 전하는 각계 인사들이 .. 2021. 11. 17.
윤석열 대통령 되면 검찰공화국 된다는 비판 윤석열 대통령 되면 검찰공화국 된다는 비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되면 검찰을 수족처럼 부릴 거라고? ‘윤석열 모델’의 성공을 보고 후배 검찰, 권력에 맞설 것 ‘이재명 모델’이 성공한다면 제2의 이재명 또 출현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면서 우리 헌정사에는 새로운 기록이 남게 되었다. 87년 민주화 이래 가장 유력한 두 대선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첫 번째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윤석열의 경우는 더욱 이채롭다. 그는 공식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경력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본격적인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게 되니 .. 2021. 11. 15.
특검 도입만이 정부 붕괴를 막는다 특검 도입만이 정부 붕괴를 막는다 대장동 특혜, 고발 사주 의혹 여·야 후보 모두 특검 통해 결백 증명하는 게 가장 좋은 선거 전략 정부가 부패를 방치하면 부패가 정부를 무너뜨린다 1927년 상하이를 점령한 장제스(蔣介石)는 ‘나라 만들기’의 기초부터 새로 다져야 했다. 결핵균이 창궐해 당시 상하이 거리엔 시체가 한 해 2만~3만구 나뒹굴었다. 무정부의 혼란 속에서 암흑계가 정부를 대신했다. 아편굴과 사창가에서 일어난 상하이 범죄 조직 청방(靑幇)은 신변 보호를 해준다며 주민들 돈을 갈취해 호화 생활을 했다. 1910~1930년 20년간 상하이 인구는 세 배나 급증해 300만에 달했는데, 그중 대략 10만여 명이 암흑 세력이었다. 장제스는 청방을 소탕하기보단 합법 공간으로 유인해 정부의 초석을 놓았다. .. 2021. 11. 12.
윤석열·안철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윤석열·안철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보수·합리적 진보 포괄한 反전체주의·反부패 진영 ‘내 정파만의 정권’ 아닌 ‘공동 정권’으로 설정해 악성 도둑정치부터 막아야… 후보 단일화로 정권 심판을 자유민주 정권 교체 진영에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윤석열이 선도하는 자유민주 진영은 어떤 진로로 가야 할 것인가? 국민의힘 리더십부터 리모델링해야 한다. 이준석·유승민 리더십에서 윤석열 리더십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당’은 당 노선도 재정비해야 한다. 보수의 폭이 좁으면 그 한계를 물론 넓혀줘야 한다. 반면에 기회주의·상업주의· 역선택이 들어와 자유 정당 본연의 정체성을 왜곡한다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힘은 후자에 해당한다. ‘중도 확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중..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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