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글631 (트럼프 방위비) 생각을 좀 하며 살자! (트럼프 방위비) 생각을 좀 하며 살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느 연설에서 “왜 미국만 일본과 한국을 지켜줘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방위비 소리를 했다 한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지켜주기 싫으면 그만 둬라” 하고 욕을 하면서 또 핵무기 소리 까지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부족한 생각을 써본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머리 검은 짐승 거두어 주는 거 아니다.” 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솔직히 지난 80년 동안 한국이 미국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가? 미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당키나 했겠는가? 쏘련과 중국과 친했던 북한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리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 할 만큼 그렇게 한국인들이 입이 가벼운 종족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만큼 지내보고도 모르겠는가? .. 2025. 3. 14. 헌법이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가 되는 이유 헌법이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가 되는 이유 19세기 남미 신생국들 헌법은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전락정치가 절제와 상식을 잃으면 법은 설 자리 잃고 무의미해져 지난 12월 계엄과 이어진 탄핵 사태를 겪으며 헌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헌법 필사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대학가에선 헌법 관련 각종 강좌의 수강률이 치솟았다. 어느 나라건 평소라면 국민이 헌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 가질 일은 거의 없다. 헌법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은 법을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행태를 보게 된 국민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구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선 건국 과정에서 선진국 헌법 베끼기가 있었다... 2025. 2. 28. 이진숙은 왜 "국회의원도 N분의 1 내라" 했나 이진숙은 왜 "국회의원도 N분의 1 내라" 했나 질 게 뻔한 탄핵을 줄줄이 밀어붙이며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나눠줬다…제 편 지갑 채워주는 좌파 이익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다.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 2025. 2. 22.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때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때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편향, 내부 정보 의혹 거액 주식 투자디킨스 소설 술 취한 판사처럼 지금 헌재는 위험하지 않은가좌우 국민 모두 눈 부릅뜬 지금 미리 답 정해 놓을 생각 말고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구현하라 여섯 시간 깜짝 계엄이 환(幻)처럼 왔다 간 후 대한민국엔 기상천외의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킬 땐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던 1640년대 잉글랜드 내전이 연상되었다. 공수처가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의 담을 넘는 장면은 1792년 8월 10일 튀일리궁으로 쳐들어간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체포하던 순간의 데자뷔였다. 놀랍게도 그후 탄핵·소추당해 구속·기.. 2025. 2. 3. 정권 교체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 정권 교체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 드럼통타이거 - 싱글1집 살다보면 찢을 수도 있지 (Guantanamo) 改憲 안 하면 다음 대통령·배우자·자식들 100% 감옥 가 정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나 이재명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잡범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을 반타작 낸 인물들 ] 시간은 나라마다 다른 속도 다른 모양으로 흐른다. 긴긴 설 연휴 CNN을 틀어도 BBC로 채널을 돌려도 온통 양원펑이라는 마흔 살 중국 엔지니어와 그가 창업한 AI 기업 딥시크(DEEPSEEK) 이야기였다. 장면마다 세계 정보 산업 거물들이 한마디씩 하고 사라졌다. 그 많은 말의 홍수 중에 아직 머리에 남아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 2025. 2. 1.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습니다.왜 공수처가 그렇게 정성들여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까지 발부 받아 정성들여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송부 하였을까요? 공수처는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송부받아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부지검에 송부하지 않고 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 하였을까요? 관련 법률에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025. 1. 24. 탄핵 반대 노래들은 계속됩니다 (season 3) 탄핵 반대 노래들은 계속됩니다 (season 3) 이재명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잡범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을 반타작 낸 인물들 ] 정청래를 후련하게 노래합니다 [ 대한민국을 반타작 낸 인물들 ] 밟아,밟아,밟아, 이재명 빨갱이! 사기꾼! [대중가요] 대한민국 언론들아 잘 들어라 / 안재동 작사 _ 안재동 노래 [한글패치] 자유의 꽃 自由花 Flower of Freedom Singing by Korean 청년들이여 나라를 지키자/ 정의로운 애국 청년들에게 힘을 모아 줍시다. 바람의 소리(윤석열 대통령 복귀 기원)(자작곡) 애국 우파 여러분 이노래로 스트레스 푸세요 [ 선관위 OUT SONG ] 도련님 거기는 찢지마세요 ver2 (상큼한 감상용) 도련님 거기는 찢지마세요 ver1 (집회 .. 2025. 1. 20.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문 정권의 실세인 유시민은 “지금 검찰은 대통령보다 센 권력기관”이라며 “.. 2025. 1. 18. 탄핵 반대 노래들은 진화합니다 (season 2) 탄핵 반대 노래들은 진화합니다 (season 2)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많은분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형수님의 노래 양양가 -작사, 작곡자 미상 -최 락 노래 -나라사랑국민가요 이 땅을 지켜주소서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 자작곡 2번반복 드럼통타이거 | 오동나무 회초리 (Shivers in Shambles) [카톡 검열 노래] 검열 수괴 용기야 좀 더 용기를 내 봐! 드럼통타이거 - 싱글1집 살다보면 찢을 수도 있지 (Guantanamo) [지원사격 노래] 한 판 붙자 - 민주당에게 고발 당한 그라운드 C, 신남성연대에 이 노래를 바칩니다 광화문 집회용 노래 '밟아 밟아 노래' 일월의 한남동 - M/V | 불굴의사나이 [감동폭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노래 Full Ver. .. 2025. 1. 17. 이전 1 2 3 4 ··· 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