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글621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아무 일 안 하던 공수처 대통령 수사에 목숨 건 이유 경찰청에 근조 화환이 배달됐다. 리본에 적힌, ‘대통령 체포를 검찰한테 뺏길 거냐’는 메시지에서 보듯,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칭 공수처다. 공수처는 좌파의 오랜 꿈이 집약된 기관. 그들의 망상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때문이 아닌,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사망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이 감방 죄수들을 회유한 탓에 뇌물범이 됐으며, 최근 입시 비리범으로 확정된 조국은 검찰의 먼지 털기 수사에 당한 희생양이었다. 그래서 좌파는 검찰을 견제할 기관을 꿈꿨고, 민주당은 .. 2024. 12. 21.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뉴욕타임스 서울사무실에서 내 연락처를 물어왔는데, 휴대폰 번호는 개인 정보라 이메일 주소를 대신 알려줬다고 했다. 학교 행사 관계로 뉴욕타임스 인사들과 안면이 있던 터라 미디어 전공 교수인 나와 인터뷰를 원했던 것 같다. 질문의 요지는 이번 계엄령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과 한국 내 언론 자유의 향방 관련이었다. 나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답변이 너무 간단했는지, 뉴욕타임스 기자는 한국의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도 취재 노력을 멈출 것을 거부하는 눈에 띌 만한(stood out to you) 사례가 있는지 재차 질문했다. 그 후속 질문을 나는 그날 밤에서.. 2024. 12. 20. 국민의힘이여, 지금을 절망하지 말라 국민의힘이여, 지금을 절망하지 말라 표면적으로만 볼 때 작금(昨今)의 탄핵정국은, 마치 파멸을 목전에 둔 국가적 파탄을 연상케 한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하여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 모두가 일개 잡범(雜犯) 이재명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벌이는 상황에 분노하지만, 그러나 이 들끓는 고통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잉태(孕胎)하리라 싶다. 잉태의 고통 다음에 오는 내심(內心)의 평온은 득남(得男)득녀(得女)의 기쁨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분란이 반드시 분란으로만 끝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재명이 국운(國運)까지 바꿀 만한 자는 아니기.. 2024. 12. 13.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캄비세스의 재판)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캄비세스의 재판) 고조선의 8조금법은 비록 8가지에 불과하지만 고조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였다. 이를 이어 등장하는 여러 국가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강조하였고, 백성은 이러한 ‘왕법’에 이의를 달 수 없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법인들이었다. 조선조에서는 포도청이나 의금부에서 이를 관장하였으나, 지방은 그러지 못하였다. 지방에서는 이 사법인들을 목민관이라 불렀고, 이들은 흔히 사또라 부르는 지방수령들이었다. 조선말에 이르러 이들 지방수령들이 부패하면서 나라의 질서가 흩어지고, 마침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이들 썩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은 반역죄를 제외하고 가장 잔혹하였다고 전해진다. 주로 팽형(烹刑)을 내렸다는 것.. 2024. 11. 30. 이재명처럼 법카 썼다면... 어떤 조직에서도 온전할 수 없다 이재명처럼 법카 썼다면... 어떤 조직에서도 온전할 수 없다 과일·샌드위치·세탁… 이재명 법카 용도 상상초월사회 진화하는데 구습에 머무른 '문화 지체' 현상李, 집회하고 재판받는 건 문명사회 사는 덕분판결 거부하며 야만적 언어 쏟아내는 건 非문명법·제도 지키며 세련되게 사는 문명인 세상 왔으면 나도 법카(법인 카드)가 있다. 그런데 잘 쓰지 않는다. 다른 카드와 섞이지 않도록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 업무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꺼내지도 않는다. 법카를 쓴 후에는 누구와 무슨 일로 썼는지 실명과 함께 서류로 제출해야 해서 번거롭다. 사용 액수도 제한이 있다. 어차피 자유롭게 쓸 수 없으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대단히 청렴해서가 아니다. 요즘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 2024. 11. 22. 평범한 사람들이 무너트린 '이재명 알리바이' 평범한 사람들이 무너트린 '이재명 알리바이' 이 대표의 혐의를뒷받침한 것은검찰도, 정권도 아니다…경기도 7급 별정직성남시 과장·팀장고인의 유족 등이정치 권력자에 맞서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선거운동 식사비를 불법 결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일부에선 “고작 10만4000원 갖고...”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펼쳐질 ‘법카 스캔들’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이 선거법 시효에 쫓겨 10만원짜리 사건부터 급하게 기소했을 뿐, 이 대표 부부가 식비·생활비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집 근처 복집에서만 318만원, 단골 과일 가게에선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의심받는 유용액을 합치면 수천만원에 달한다... 2024. 11. 16. 주성식의 어른 왈 / 그 빛 좋은가? 주성식의 어른 왈 / 그 빛 좋은가? 1953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널리 알려진 영국의 한 은퇴 정치인이 노벨상을 받았 다. “고귀한 인간의 가치를 수호한 뛰어난 웅변술과 역사 및 전기적 묘사의 숙달”이 이유였다. 그가 총리였던 1943년 식민지 인도 벵골에 대기근이 닥쳤는데, 전쟁물자를 조달한다며 구조를 외면한 탓에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실(事實 史實)은 무시됐다. “인도인들은 토끼처럼 번식한다”는 인종차별적 인식과, 식민지 유지 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견해도 알려져 있었다. 2016년에는 유행가를 만들고 부른 한 가수도 그 상을 받았다. “위대한 미국 노래 전통 내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한 공로”가 있다는 것이었다. 유행가 ‘따위’가 전통적 의미의 문학이 될 수 있는가부터,.. 2024. 10. 16. '선고 겁내는 이재명'에게 포획된 민주당 '선고 겁내는 이재명'에게 포획된 민주당 결백 자신한다면서 재판 질질 끄는 건 앞뒤 안 맞는 모순…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변질돼 버렸다 민주당의 사당화(私黨化)를 완성한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다 아는 대로 사법 리스크다. 사건 7개, 혐의 11개로 재판 4개를 받는 이 대표로선 대선 때까지 이어질 법정 이슈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느냐에 정치생명이 달려있다. 이 대표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문제없다고 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85% 몰표를 던져주며 다시 대표로 뽑아준 것도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자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며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 2024. 8. 25. 판사를 탄핵한다고? 판사를 탄핵한다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초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였다. 김병로는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일제하에 도일하여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조인이다. 가인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승만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재판 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마찰이 많았다. 사법부의 외부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해야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그런 정신이 이어져 우리나라 사법부는 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아 왔다. 그러한 사법부가 무너져 행정부와 입법부의 시녀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부터이다. 좌파 판사답게 출근 첫날부터 청렴쇼를 벌렸다. .. 2024. 8. 23. 이전 1 2 3 4 ··· 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