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글628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때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때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편향, 내부 정보 의혹 거액 주식 투자디킨스 소설 술 취한 판사처럼 지금 헌재는 위험하지 않은가좌우 국민 모두 눈 부릅뜬 지금 미리 답 정해 놓을 생각 말고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구현하라 여섯 시간 깜짝 계엄이 환(幻)처럼 왔다 간 후 대한민국엔 기상천외의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킬 땐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던 1640년대 잉글랜드 내전이 연상되었다. 공수처가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의 담을 넘는 장면은 1792년 8월 10일 튀일리궁으로 쳐들어간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체포하던 순간의 데자뷔였다. 놀랍게도 그후 탄핵·소추당해 구속·기.. 2025. 2. 3. 정권 교체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 정권 교체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 드럼통타이거 - 싱글1집 살다보면 찢을 수도 있지 (Guantanamo) 改憲 안 하면 다음 대통령·배우자·자식들 100% 감옥 가 정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나 이재명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잡범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을 반타작 낸 인물들 ] 시간은 나라마다 다른 속도 다른 모양으로 흐른다. 긴긴 설 연휴 CNN을 틀어도 BBC로 채널을 돌려도 온통 양원펑이라는 마흔 살 중국 엔지니어와 그가 창업한 AI 기업 딥시크(DEEPSEEK) 이야기였다. 장면마다 세계 정보 산업 거물들이 한마디씩 하고 사라졌다. 그 많은 말의 홍수 중에 아직 머리에 남아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 2025. 2. 1.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습니다.왜 공수처가 그렇게 정성들여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까지 발부 받아 정성들여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송부 하였을까요? 공수처는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송부받아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부지검에 송부하지 않고 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 하였을까요? 관련 법률에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025. 1. 24. 탄핵 반대 노래들은 계속됩니다 (season 3) 탄핵 반대 노래들은 계속됩니다 (season 3) 이재명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잡범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을 반타작 낸 인물들 ] 정청래를 후련하게 노래합니다 [ 대한민국을 반타작 낸 인물들 ] 밟아,밟아,밟아, 이재명 빨갱이! 사기꾼! [대중가요] 대한민국 언론들아 잘 들어라 / 안재동 작사 _ 안재동 노래 [한글패치] 자유의 꽃 自由花 Flower of Freedom Singing by Korean 청년들이여 나라를 지키자/ 정의로운 애국 청년들에게 힘을 모아 줍시다. 바람의 소리(윤석열 대통령 복귀 기원)(자작곡) 애국 우파 여러분 이노래로 스트레스 푸세요 [ 선관위 OUT SONG ] 도련님 거기는 찢지마세요 ver2 (상큼한 감상용) 도련님 거기는 찢지마세요 ver1 (집회 .. 2025. 1. 20.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문 정권의 실세인 유시민은 “지금 검찰은 대통령보다 센 권력기관”이라며 “.. 2025. 1. 18. 탄핵 반대 노래들은 진화합니다 (season 2) 탄핵 반대 노래들은 진화합니다 (season 2)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많은분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형수님의 노래 양양가 -작사, 작곡자 미상 -최 락 노래 -나라사랑국민가요 이 땅을 지켜주소서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 자작곡 2번반복 드럼통타이거 | 오동나무 회초리 (Shivers in Shambles) [카톡 검열 노래] 검열 수괴 용기야 좀 더 용기를 내 봐! 드럼통타이거 - 싱글1집 살다보면 찢을 수도 있지 (Guantanamo) [지원사격 노래] 한 판 붙자 - 민주당에게 고발 당한 그라운드 C, 신남성연대에 이 노래를 바칩니다 광화문 집회용 노래 '밟아 밟아 노래' 일월의 한남동 - M/V | 불굴의사나이 [감동폭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노래 Full Ver. .. 2025. 1. 17. 탄핵 반대 노래들 탄핵 반대 노래들 드럼통타이거 - 싱글1집 살다보면 찢을 수도 있지 (Guantanamo) [지원사격 노래] 한 판 붙자 - 민주당에게 고발 당한 그라운드 C, 신남성연대에 이 노래를 바칩니다 광화문 집회용 노래 '밟아 밟아 노래' 일월의 한남동 - M/V | 불굴의사나이 [감동폭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노래 Full Ver. 계몽령(계엄의 정당성)(자작곡) 2025. 1. 13.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아무 일 안 하던 공수처 대통령 수사에 목숨 건 이유 경찰청에 근조 화환이 배달됐다. 리본에 적힌, ‘대통령 체포를 검찰한테 뺏길 거냐’는 메시지에서 보듯,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칭 공수처다. 공수처는 좌파의 오랜 꿈이 집약된 기관. 그들의 망상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때문이 아닌,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사망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이 감방 죄수들을 회유한 탓에 뇌물범이 됐으며, 최근 입시 비리범으로 확정된 조국은 검찰의 먼지 털기 수사에 당한 희생양이었다. 그래서 좌파는 검찰을 견제할 기관을 꿈꿨고, 민주당은 .. 2024. 12. 21.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뉴욕타임스 서울사무실에서 내 연락처를 물어왔는데, 휴대폰 번호는 개인 정보라 이메일 주소를 대신 알려줬다고 했다. 학교 행사 관계로 뉴욕타임스 인사들과 안면이 있던 터라 미디어 전공 교수인 나와 인터뷰를 원했던 것 같다. 질문의 요지는 이번 계엄령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과 한국 내 언론 자유의 향방 관련이었다. 나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답변이 너무 간단했는지, 뉴욕타임스 기자는 한국의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도 취재 노력을 멈출 것을 거부하는 눈에 띌 만한(stood out to you) 사례가 있는지 재차 질문했다. 그 후속 질문을 나는 그날 밤에서.. 2024. 12. 20. 이전 1 2 3 4 ··· 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