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글621 광복 79주년, 기적 끝나게 해선 안 된다 광복 79주년, 기적 끝나게 해선 안 된다 광복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은 한마디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은 기본적으로 불굴의 정신을 가진 국민과 국가 지도자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 매 순간 알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해방 후 국토분단의 와중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 해방 후 좌파 공산주의가 우세하던 이념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된 것, 건국 후 채 2년이 안 된 시점에 공산 세력의 전복 적화 야욕을 분쇄해 나라가 보전된 것,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 이 모두가 체계적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무언가 신의 섭리가 작용한 기적이다. 그런.. 2024. 8. 16.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했나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했나 이재명 '사범 리스크"라는 표현에 반대한다그에게 위험한게 국민.국가엔 암전할 수도요즘 정의의 여신은 메가톤급 눈치 보기안대 풀어 헤치고 고장남 저울에 무딘 칼그러나 아무리 꿈떠도 기댈 곳은 오직 디케온갖 지연 작전 막아내고 정의의 칼 휘두르길 개인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반대한다. ‘리스크(위험)’란 철저하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가 위험한 것이 국민과 국가에 오히려 ‘세이프(안전)’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냐고? 두 눈을 가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관점이다. 디케는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 중 한 명으로, 인간.. 2024. 7. 5.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 2024. 7. 3. 행정·사법 무력화 노리는 ‘입법독재’ 행정·사법 무력화 노리는 ‘입법독재’ 대한민국은 이미 독재 시대를 겪었다. 9번의 헌법 개정 중 2번은 군사쿠데타로, 4번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말기와 이후 박정희·전두환 대통령까지 3번을 겪고 나서야 힘겹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독재국가가 나쁜 것은 독재 세력의 이익대로 모든 것을 실현하려 들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모든 선택권까지 무시하려 든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독재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입법독재가 뿌리내리고 있다. 170석을 가진 제1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법률로 강제하려 하고, 법관의 재량권을 옥죄는 법으로 사법권을 침범하려 든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일방적으로 배분해.. 2024. 7. 2. 이재명만 무사하면, 민주당은 행복한 것을 이재명만 무사하면, 민주당은 행복한 것을 은폐, 조작, 수사 무력화… 李 의혹 바라보는 3단계 법칙대장동은 모봄 강조하다'尹게이트'라며 가짜 뉴스다수당 횡포로 검수완박대북송금도 발뺌을 하다특검과 검사 탄핵 추진범죄자천국 바라나?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국민의힘에서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누가 영입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했다고 하는 반면, 한동훈 측은 “김경율에게 먼저 영입 제안을 한 쪽은 친윤 핵심부”라며 반박하는 중이다. 어쩌다 그가 이렇게 계륵 같은 존재가 됐는지 마음이 아프지만, 한때는 김경율이 보수의 희망이던 시절이 있었다. 조국 사태 당시 좌파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를 뛰쳐나왔을 때도 그랬고, 윤미향 후원금 논란이 있었을 때는.. 2024. 6. 30.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싶다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싶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하지말고 정책발표, 장관이 직접 하게낮은 자세로 나아가되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말라언론에 대통령실 등장 않게 하고부디 '보수의 가치'에 집중해 달라 이미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 예상을 뛰어넘어 4·10 총선 이후 정치시국은 헌정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야당 독재, 여당 노예로 굴러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회 독차지로 기고만장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언론 앞에서 준비해온 메모를 읽으며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준엄하게(?) 꾸짖는 데까지 이르렀다. 아마도 그가 거론한 언론은 보수 성향의 언론뿐이 아닐진대 그는 이제 언론 전체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근 60년의 언론생활.. 2024. 6. 18.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오로지 한 사람의범죄 처벌을 막고한 사람이 대권으로가는 길을 열기 위해법치를 교란하고헌정 질서를 흔드는위헌 폭주를 하는 것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2024. 6. 15. 文, 잘린 아이 손목 앞에서 궤변 또 해보길 文, 잘린 아이 손목 앞에서 궤변 또 해보길 올해로 30년 돼 가는수십, 수백만 北 주민 아사일제 때도 없던 일그 시기 북 정권은세계 최대 김씨 묘 건축북에 가 '발전' 찬양한 文탈북민에게 그 궤변 해보라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과 참화를 당했다. 그런데 대규모 참화 중의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북한 사람들이 ‘미공급 시대’라고 부르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30년 되는 해다. ‘1995~1996년부터’라는 얘기가 많지만 “1994년 봄에 갑자기 배급이 끊어졌다”고 증언하는 탈북민도 여럿 보았다. 이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300만명이 굶어 죽었다. 인류사에 기록될 대기근이다. 그 여파로 주민 대탈주와 세계사에 찾기 힘든 북한 여성 집단 인신 매매가 벌어졌다. 민족 최대의 참.. 2024. 6. 7.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苦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苦言)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초기 취임하실 때와는 달리 대통령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가끔 보며,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여 외람되게 몇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경영자든, 경영의 요체는 ‘기본’을 ‘원칙’에 따라 ‘사심 없이’ ‘담대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여 여쭙습니다. 국무위원들과 국정을 논하실 때, 국가경영의 ‘기본’과 그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신 적이, 사심의 개입 여부를 스스로 고뇌한 적이 있으신지요? 국민은 지도자의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받들어야 하나, 절대로 국.. 2024. 5. 27. 이전 1 2 3 4 5 ··· 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