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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6

이재명만 무사하면, 민주당은 행복한 것을 이재명만 무사하면, 민주당은 행복한 것을  은폐, 조작, 수사 무력화… 李 의혹 바라보는 3단계 법칙대장동은 모봄 강조하다'尹게이트'라며 가짜 뉴스다수당 횡포로 검수완박대북송금도 발뺌을 하다특검과 검사 탄핵 추진범죄자천국 바라나?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국민의힘에서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누가 영입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했다고 하는 반면, 한동훈 측은 “김경율에게 먼저 영입 제안을 한 쪽은 친윤 핵심부”라며 반박하는 중이다.  어쩌다 그가 이렇게 계륵 같은 존재가 됐는지 마음이 아프지만, 한때는 김경율이 보수의 희망이던 시절이 있었다. 조국 사태 당시 좌파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를 뛰쳐나왔을 때도 그랬고, 윤미향 후원금 논란이 있었을 때는.. 2024. 6. 30.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싶다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싶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하지말고 정책발표, 장관이 직접 하게낮은 자세로 나아가되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말라언론에 대통령실 등장 않게 하고부디 '보수의 가치'에 집중해 달라  이미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 예상을 뛰어넘어 4·10 총선 이후 정치시국은 헌정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야당 독재, 여당 노예로 굴러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회 독차지로 기고만장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언론 앞에서 준비해온 메모를 읽으며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준엄하게(?) 꾸짖는 데까지 이르렀다. 아마도 그가 거론한 언론은 보수 성향의 언론뿐이 아닐진대 그는 이제 언론 전체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근 60년의 언론생활.. 2024. 6. 18.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오로지 한 사람의범죄 처벌을 막고한 사람이 대권으로가는 길을 열기 위해법치를 교란하고헌정 질서를 흔드는위헌 폭주를 하는 것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2024. 6. 15.
文, 잘린 아이 손목 앞에서 궤변 또 해보길 文, 잘린 아이 손목 앞에서 궤변 또 해보길  올해로 30년 돼 가는수십, 수백만 北 주민 아사일제 때도 없던 일그 시기 북 정권은세계 최대 김씨 묘 건축북에 가 '발전' 찬양한 文탈북민에게 그 궤변 해보라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과 참화를 당했다. 그런데 대규모 참화 중의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북한 사람들이 ‘미공급 시대’라고 부르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30년 되는 해다. ‘1995~1996년부터’라는 얘기가 많지만 “1994년 봄에 갑자기 배급이 끊어졌다”고 증언하는 탈북민도 여럿 보았다. 이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300만명이 굶어 죽었다. 인류사에 기록될 대기근이다. 그 여파로 주민 대탈주와 세계사에 찾기 힘든 북한 여성 집단 인신 매매가 벌어졌다. 민족 최대의 참.. 2024. 6. 7.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苦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苦言)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초기 취임하실 때와는 달리 대통령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가끔 보며,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여 외람되게 몇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경영자든, 경영의 요체는 ‘기본’을 ‘원칙’에 따라 ‘사심 없이’ ‘담대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여 여쭙습니다. 국무위원들과 국정을 논하실 때, 국가경영의 ‘기본’과 그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신 적이, 사심의 개입 여부를 스스로 고뇌한 적이 있으신지요?  국민은 지도자의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받들어야 하나, 절대로 국.. 2024. 5. 27.
사전투표율 신기록…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사전투표율 신기록…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사전투표율 신기록 31.28% “윤 정권 심판하는 민심” 對 “범죄자에게 분노하는 마음” 결국은 결집… 누구 마음 더 클까 우리는 잘 잊는다. 집단 기억력은 더 허술하다. 2017~2022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문 전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이기도 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줄줄이 겪어냈던 비참지경을 글 쓸 때마다 반복하기도 이젠 지친다. 인상적이고 비유적인 한 문장으로 문 정권의 특징을 요약해놓지 않았던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삶은 소대가리, 미친 집값, 울산 선거공작, 이런 말들이 소태처럼 입안을 감돌 뿐이다. 모레 총선 결과에 따라 그 시절로 더 과격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잊는다. 만.. 2024. 4. 8.
유동규는 왜 ‘목숨 걸고’ 법정에 선다 했나 유동규는 왜 ‘목숨 걸고’ 법정에 선다 했나 평범한 증인들에겐 거대 야당 권력과 맞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다... 선거가 사법마저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선거가 다가오며 법원 주변에서 온갖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희한한 것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북한이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쌍방울 회장이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보고했고, 이 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진술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법무장관 출신 박.. 2024. 4. 7.
조 대표가 꿈꾸는 ‘조국’은 어떤 모습인가 조 대표가 꿈꾸는 ‘조국’은 어떤 모습인가 “선출직 관심 없다”던 조국 2심 징역 2년형 받고도 출마 과거의 그라면 하지 않았을 것 혁신은 나라가 아니라 본인부터 조국 대표가 서울대 교수 시절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다. 정치 현안을 거침없이 얘기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나름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당시에도 그의 정치 입문 여부가 세간의 관심사였다. 정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선출직은 관심 없다”고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그의 말대로 임명직이었다. 그가 처음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안경환 초대 법무 장관 후보자가 상대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전력이 드러났을 때다. 조 대표가 안 후보자의 제자라는 개인적 .. 2024. 4. 6.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윤 정부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 이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 후보들에 대한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현실 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런데 지원 유세도 모자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 선을 넘는 일이거니와 각종 실정으로 국민 심판을 받..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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