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썩었나?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썩었나?

 

 

민주주의는 근간은 3권분립이다. 3권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민주주의는 자동 실현된다. 건국 초기 혼란기에는 모든 권력은 행정부였다. 아울러 행정부는 썩을 대로 썩었었다.

 

 

그러나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는 달랐다.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이승만에 맞서 절대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져 대통령이 격노했어도 법대로 상고하라 했다. 대통령과 각을 졌어도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고 화합했다.

 

 

세월이 흘러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가 되기를 바랐고 몸소 실천했다.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가운데 불안을 느낀 좌파집단에 의해 촛불폭동과 모반에 의해 탄핵당했다.

 

 

문재인이 들어서며 좌파 세상이 됐고 5년 내내 간첩질만 했다. 민주주의는 간데없고 한 자리씩 꿰찬 넘들은 도둑이 되어 나랏돈을 빼어 먹기에 눈이 빨겠다.

 

 

이런 넘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반항하거나 숨기에 바빴다. 부패로 망해가던 민주주의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유시민 누나 유시춘은 EBS 이사장을 5년 넘게 해오고 있다. 그녀는 5년간 법카를 총 700여 차례 썼는데, 그 중 70여 회가 부정 사용이다. 주말에 제주·강원 등 지방 관광지에서도 쓰고, 지방 맛집을 찾아다니며 썼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그는 단 한 번도 주말에 법카를 사용하지 않았다. 5년 동안 부패가 윤 정부가 들어서자 도둑질이 멈춘 것이다.

 

 

지금 사법부와 입법부는 어떤가?

 

 

재판관이 돈을 받고 무죄 선고해주고 내편 네편 갈라 내 편이면 무죄 네 편이면 유죄다. 유권 유전이면 무죄란 얘기다. 재판은 질질 끌어 기약은 없고 대법원장은 비어 있다. 판사는 가장 청렴하고 정직하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

 

 

입법부는 쪽수를 많이 가진 거대 야당이 입법독재의 깡패 짓만 하고 있다. 돈을 주고 돈을 받아먹는 시정잡배의 잡넘들이다.

 

 

예전엔 사법부가 존경받고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부가 행정부이고 다음이 입법 꼴찌가 사법부이다.

 

 

사법부, 입법부가 개혁의 대상이다. 대법원장 신속히 임명하고 법관 인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입법부 쪽수 많은 거대야당 심판이 개혁이다. 그래야 도둑넘들이 사라진다.

 

 

과거와 반대로 지금 가장 썩은 곳은 시법부와 입법부다!

 

 

글 / 方山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