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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전쟁할 거냐”는 중국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대만은 “전쟁할 거냐”는 중국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반중(反中)·친미(親美) 정책으로 2016년 집권한 민진당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대만 대선은 시진핑 중국 정권의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전쟁 날 수 있다”는 공개 협박 속에 실시됐다. 지난해 3연임을 시작한 시 주석은 “대만은 반드시 중국과 통일될 것” 이라며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어떤 사람, 어떤 방식도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고 했다. 중 관영 매체 CCTV는 라이칭더와 부총통 후보 샤오메이친이 “양안의 긴장과 충돌을 격화시키고 대만을 전쟁 위험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대만 국민이 선거에서 민진당을.. 2024. 1. 15.
경제 문맹(文盲)이 망치는 경제정책 경제 문맹(文盲)이 망치는 경제정책 우리 인간은 네 가지 건강 속에서 삶을 꾸려나간다. 다행인 것은 그 중요한 네 가지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 각기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신체적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 의학이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건강을 주된 관심으로 하는 학문이 법학이고, 신학은 인간의 정신적 건강을 다루며, 경제학은 인간의 물질적 건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신체적 건강 · 정치적 건강 · 정신적 건강 · 물질적 건강 등 네 가지 건강은 상호의존적이며 우리의 삶은 네 가지 건강 모두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들 네 건강을 두고 어느 학문이 각기 고유의 병을 가장 잘 진단하고 훌륭한 처방을 제시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학 법학 신학 경제학 중 경제학과 의학에만 노벨상이 .. 2024. 1. 14.
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렸다.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 증인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증인이 많으면 재판 횟수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그는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부터 자신이 선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라는 중요 직책을 맡았다. 강 부장판사만이 아니다. 지금 형사재판 중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사건이 적지 않다. ‘쌍방울 불법 대.. 2024. 1. 13.
의사 선생님, 정치 눈치 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정치 눈치 보지 마세요 야당 대표 피습, 서울대 의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응급이면 부산대, 아니라면 헬기는 타지 말았어야 비전문적·비윤리적 정치인과 타협한 슬픈 자화상 정치 액세서리 된 의사들, 소중한 무형 자산 잃어 후진 정치가 다른 전문 분야까지 수준 끌어내려 1981년 괴한의 총격을 받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워싱턴대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에게 “여러분이 공화당 지지자였으면 좋겠네요”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경호원들로 둘러싸여 잔뜩 긴장해 있던 의사들은 대통령의 그 말에 웃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그중 민주당 지지자인 한 의사가 “오늘 우리는 모두 공화당원입니다”라고 답해 레이건을 안심시켰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정치인이야 의사의 당적이 궁금할 수 있지만, 의사는 환.. 2024. 1. 12.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늦었더라도 선고는 자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2024. 1. 11.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신참 판사가 한 주에 6건 선고하자 동료 판사들 “그러면 안 된다” ‘3건 룰’ 내세워 하향 평준화 요구… 사건 처리 담합하더니 압박까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판사가 된 사람이 얼마 전 겪은 일이다. 수도권 법원 민사합의부에 배치된 그는 일주일에 6건가량을 선고했다고 한다.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로펌에서 일하던 정도만 하면 간단한 사건들은 그 정도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료 배석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우린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불문율로 자리 잡은 ‘일주일에 3건 선고’ 룰을 깼다는 것이다. 당황한 그는 왕따가 될까봐 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 2024. 1. 10.
영화가 역사를 이겨도 되나 영화가 역사를 이겨도 되나 ‘서울의 봄’ ‘화려한 휴가’ ‘1987′ 등 현대사에서 플레이어 역할 허구를 사실로 착각할 위험 편협한 역사의식 확대 막아야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친구들과 ‘서울의 봄’을 보고 왔다. 아이들까지 ‘재밌다며? 우리도 한번 보자’고 달려들 정도니, 1000만 영화의 저력을 새삼 실감했다. 영화계에 오래 몸담았던 한 지인은 관객 1000만을 넘기려면 500만쯤 되는 시점부터 두 번 세 번 보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고 청소년들까지 가세해 하나의 ‘현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였다. 게다가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로 연령대를 낮춰 겨울방학 ‘초딩 관객’들 장사도 꽤 되는 모양이었다. 영화를 보고 돌아온 저녁, 아이는 들떠 있었다. 반란군에 맞서 작전을 펼치는 군인 모습이 멋.. 2024. 1. 9.
진짜 죽이려고 한 테러인가? 진짜 죽이려고 한 테러인가? 테러가 발생한 지 벌써 5일이 지났다. 습격한 범인이 잡혔고 신상은 이미 다 파악됐고 범인이 미리 작성한 변명문까지 다 파악됐다. 그런데도 범죄사실에 대한 발표가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되는 칼자루나 상처 그리고 범죄자를 태워다준 벤츠 차량 등 공범관계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곳이 경찰과 서울대 의료진과 이재명, 민주당이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니 이런저런 루머가 나도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테러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죽이려면 목 가운데를 찔러야 죽일 수 있는 것을 겨우 1.4cm 찰과상이다. 애들 장난하나! 그걸 가지고 당대표라는 자가 길바닥에 발랑 나자빠저서 눈감고 죽은 넘 쇼나 하고. 정치 테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당에.. 2024. 1. 8.
가짜뉴스 생산지, 민주당!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생산지, 민주당! (이재명 피습) 민주당 이넘들은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물질이라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더니 이재명 가짜단식, 가짜 민생협조, 숨 쉬는 것 빼고 가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넘들이 이재명의 상처 역시도 순 가짜투성이다. 제일 처음 상처를 본 사람은 경찰인데 1cm의 열상 정도라 했다. 그러더니 민주당에서 1.5cm, 더 찢어져 2cm 되더니 결국 서울대 의사는 1.4cm라 했다. 더 찢고 싶은 민주당의 마음이다. 사실은 반창고 하나 붙이고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다 정상으로 되는 게 생물의 생리다. 그걸 나라를 통치해보겠다는 작자가 길바닥에 드러누워 다 죽은 시체 모방하고 있냐 말이다. 이넘은 지 스스로 대가리 박고 찢어서 큰 大자로 드러누울 넘 아닌가! 이런 넘이 북한에서 대포 쏘고 ..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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