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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한번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결정했다.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뭔가. 이재명 대표는 5일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2024. 2. 6.
李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 결정한다니 李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 결정한다니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 대표가 며칠 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다. 이 약속을.. 2024. 2. 5.
김정은 核 공갈, ‘Talk less·Do more(말은 아끼고 대비는 철저히)’ 김정은 核 공갈, ‘Talk less·Do more(말은 아끼고 대비는 철저히)’ 6·25 기억하는 世代 78만 명, 전 인구 1.5%뿐 김정은 핵폭탄과 대통령 부인 디올백 사이 夢遊病者처럼 헤매서야 내게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건 거의 스물이 다 돼서였다. 우연히 중학교 5학년(현재의 여고 2학년) 때 누이와 한 반이었다는 누이 친구를 만나고서다. 어머니 대답은 한마디였다. ‘어디서 들었냐. 6·25 때 죽었다.’ 누이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 정확히는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후 스무 해가 더 흘러서다. 여러 사람들 기억을 끌어모아 맞춰본 그날 그림은 대강 이러했다. ‘1948년 7월에 태어난 내가 두 돌을 맞기 전 6·25가 터졌다. 숲속 마을로 피란을 갔으나 모두가 궁.. 2024. 2. 4.
사법적 정의보다 ‘정권적 정의’를 앞세운 대법원장 사법적 정의보다 ‘정권적 정의’를 앞세운 대법원장 美 대법관은 종신직, 오로지 ‘정의’에 따라 판결 대통령 잘못도 견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 前 정권 때 우리 대법원, 부끄러운 사건투성이 김명수 새빨간 거짓말·이념 편향 인사… 재판 지연 대통령제 성공 필수 조건은 대법원의 존엄성 인정 사법부 이념화 ‘장난질’… 국가 기강 쓰레기통에 지난해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는 세계의 ‘강력한 나라’ 순위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뿌듯하게도 민주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1위인 미국과 불과 3계단 차이였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둘 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도 있다. 바로 민주화 과정이다. 미국은 200여 년 역사에서 남북전쟁 이외 한 번도 정.. 2024. 2. 2.
‘운동권 경제학’ ‘운동권 경제학’ 1980년대 대학에 입학해 제일 먼저 이름을 안 경제 저술가가 박현채였다. 학과 선배들이 세미나와 MT 때 읽어오라고 콕 찍어준 필독서가 리영희의 ‘전환 시대의 논리’와 재야 경제학자 박현채의 ‘민중과 경제’였기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자인 조순 등은 그보다 나중에 알게 됐다. 박현채는 ‘민족 경제론’을 주장했는데 한국 경제를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궁극적 지향점을 ‘미국 경제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자립 경제’라고 했다. “386 세대가 경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의 386 운동권 출신에게 일침을 놨다. 대학 시절 습득한 ‘운동권 경제학’의 좁은 시야로 온갖 정책에 관여하다 보니 경제 부총리로서는 황당한 게 한.. 2024. 1. 31.
먼 길 떠나는 4월 총선 출사표 먼 길 떠나는 4월 총선 출사표 제갈량, 즉 공명은 주군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나라를 치고자 생애 마지막 출진을 한다. 위나라 정벌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루어야 할 숙원 같은 것이었다. 위를 쳐서 한나라를 다시 수복하는 일은 그에겐 절대의 정의였을 것이다. 공명은 후주(後主) 유선에게 출진에 앞서 출사표를 올린다. 이 출사표는 공명이 남긴 유언이 되었다. 그후 오래지 않아 공명은 오장원의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세상을 떠난다. 오늘날에도 공명의 출사표는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바 있다. 글자 하나하나가 공명 그 자신이고 숨결이었다. 읽으면서 공명의 체취 속에 얼굴을 묻기를 여러 번. 나는 지금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누란의 위기에 처해 .. 2024. 1. 29.
공포의 중국 입국 심사 공포의 중국 입국 심사 올 초 20대 한국 남성이 서울을 출발, 베이징에 들렀다가 유럽으로 갈 때다. 베이징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 다른 여행객 속에 섞여서 나오는데 중국 세관원이 그를 지목해 따라오라고 했다. ‘환승(transit)’ 피켓을 든 안내원에게 다가가기 전이었다. 몇 시간 공항 밖을 나갔다 출국하는데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안면인식기에 얼굴을 대야 했다. 중국 세관원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그를 지목했는지 알 수 없었다. 세관원은 이미 그의 얼굴과 여행지를 알고 있는 듯했다. 40대 회사원 K씨는 지난해 중국 출장용 비자 신청서를 쓰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총 6페이지 신청서에 군 복무 관련 6개 항이 있었다. 병과·주특기·계급·복무기간 등을 모두 써야 했다. 최종 학력 및 전공도 적었.. 2024. 1. 27.
남풍(南風)에 흔들리는 북한의 생존전략 남풍(南風)에 흔들리는 북한의 생존전략 김정은의 통일·민족 포기 ‘대한민국 주적’ 협박 발언은 심각한 내부 이완 보여주는 것 北 MZ세대, 드라마 보며 한국 동경 ‘南風’ 방치할 수 없는 지경 지금 북한은 도발할 여건 아니지만 핵무기 쓸 가능성은 남아 있어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할 이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연초 한반도 앞날에 관해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명기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발언은 이중 구조로 돼 있다. 하나는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허세를 더 이상 부리지 않겠다는 ‘뜻밖의’ .. 2024. 1. 23.
생존 위해 萬難 각오해야 敵도 同盟도 움직인다 생존 위해 萬難 각오해야 敵도 同盟도 움직인다 남-북 핵·미사일 격차 그대로면 김정은 핵 공갈 계속 3軸 체계로 北 핵공격 막을 수 없다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연말 연초 김정은은 남쪽을 향해 온갖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전쟁과 피 냄새 범벅이었다. 김정은은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大事變)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同族)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交戰國) 관계’라고 규정했다. 3대 세습 절대 권력자 김정은 말은 중요 정보다. 그러나 그의 말 전체가 통째로 진짜 사실은 아니다. 전쟁 도발 전과자(前科者)를 상대할 때는 그들의 ‘입’과 ‘손’을 동시에 쳐다봐야 한다. 하나만 보면 오판(誤判)한다. 전쟁 범죄자들은 항상 한..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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