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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범죄외면법 범죄방치법입니다. Lesiem / Justitia 2022. 5. 1.
합법의 탈 쓰고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자’는 없다 합법의 탈 쓰고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자’는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정생존자’ ‘검수완박’과 졸렬한 정치인들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 교수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은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가 기획한 공영주택 사업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되었지만 정치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 매년 초 치러지는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지정생존자’로 선정되어 워싱턴 DC의 안전가옥에 틀어박혀 있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내각 구성원, 상하원 의원, 대법원 판사들까지 모두 모여 있는 미 연방의사당을 커크먼은 TV로 지켜보고 있다. 연두교서 발표는 그런 자리다.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큰 사고나 테.. 2022. 5. 1.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잊었던 말 ‘죽창’ 꺼내들고 자신들을 성역으로 만든 정권 ‘완전 박탈하는 일’ 벌이면서 文과 수하들, 자화자찬 인터뷰 우리는 과거에서 놓여나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논쟁한다. 그것도 단순한 편린적 과거에 매달린다. 큰 줄기로 볼 때는 ‘기적의 역사’였던 자랑스러움을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적폐의 과거’로 깎아내린다. 과거사의 진상은 그렇게 규명하는 게 아니다. 역사와 과거는 다르다. 과거는 흘러가지만 역사는 남는다. 저들은 국민 다수가 잊고 있었던 ‘죽창’이란 말을 되살려 냈다. 그것은 백 수십 년도 넘은 오래전에 흰옷 백성의 무기였다. 검은 관복으로 무장한 공권력에 맞서 민초가 죽창을 손에 들었다. 지난 5년 집권 세력은 피압박 계층이 들었.. 2022. 4. 29.
19년 만에 한국 재추월한다는 대만을 보며 19년 만에 한국 재추월한다는 대만을 보며 5년 정권 지날 때마다 장기성장률 1% 씩 하락 ‘한국의 법칙’ 될 판 입에 쓴 약 거부하고 설탕물만 찾은 우리 경제 빙하기 막을 수 있나 6년 전 경향신문의 기획 기사는 대만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이다오(鬼島·귀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귀신 섬’ 이라는 뜻인데 ‘저주 받은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졸 초임이 80만원 정도인 낮은 임금, 비합리적 직장 문화, 집값 폭등, 구태 정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한때 대만은 일본을 따라가는 아시아의 선진권 국가였다. 1971년까지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형님뻘 국가로 인식되기도 했다. 1980년대 개발도상국 중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분류됐고 유럽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다. .. 2022. 4. 28.
금융위기가 낳은 우크라 전쟁과 인플레이션 금융위기가 낳은 우크라 전쟁과 인플레이션 2008년 금융 위기는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대 대침체기(Great Recession)라고 부른다. 그만큼 파괴적이었다. 위기의 진앙지 미국의 GDP는 2011년이 돼서야 2007년 말 수준을 회복했다. 민생 회복에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됐다.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2014년, 실업률은 2016년에야 회복됐다. 미국만이 아니었다. 2009년 두바이의 파산, 2011년 남유럽 재정 위기에서 보듯 금융 위기의 충격파는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졌다. 금융 위기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변화를 초래했다. 1983년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한 후 신자유주의 경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호황을 가져왔지만 부의 양극화라는 그림자 역시 길게 .. 2022. 4. 26.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중재안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바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층이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오는 9월부터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직권남용 의혹이 드러나도 검찰은 손댈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할 공직자 범죄도 마찬가지다. 떠나는 권력도, 새 권력도 모두 검찰.. 2022. 4. 25.
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지난 2021. 5. 청주시 오창읍에서 여중생 두 명이 자살하였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 한 딸과 그의 친구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검찰이 ‘수사미비와 자료보완’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으로 양 기관 사이에서 핑퐁이 되는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분리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이 불러온 숱한 사례들 중의 일부이다. 2021년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한 달 이내에 이뤄진 것은 26%에 불과하고 3개월 이상 소요된 것이 43.5%, 심지어 아예 6개월이 지나도록 미이행된 사건이 13% 인 9,429건이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을 해도 수사.. 2022. 4. 24.
전쟁의 기억을 잊은 국민 전쟁의 기억을 잊은 국민 독일에서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자국의 대(對)러시아 유화정책에 대한 반성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민 74%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나라 국민이 갖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이 나온다. “2차 대전의 기억이 생생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란 것이다. 독일에서는 67세 이상 인구의 30%, 약 480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보며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고통을 곁에서 보고 들은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일 수 없다.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후손에게 전해진다. 한국 역시 비슷한 세대가 6·25 전쟁을 겪었다. 동족 상.. 2022. 4. 22.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 망신 거대 정당의 떼거리 입법 폭주 이런 국회의원에 특권 필요한가 ‘검수완박’ 아니라 ‘국특완박’을 새 정부 나서면 국민 지지할 것 검수완박의 선봉장,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언론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이라며 “이 특권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고 했다. 정파가 같으면 이런 말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열혈 지지자라도 ‘마지막 특권’이란 대목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특권의 끝판왕, 한국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 직원 7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5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철도 최상 등급 좌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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