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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1

文이 체통과 맞바꾼 갑옷, 그래서 좀 안심되시나 文이 체통과 맞바꾼 갑옷, 그래서 좀 안심되시나 집권당이 “대통령 지킨다” 졸속 통과시킨 검수완박 국무회의 때 국회 열지 말라 자기 말 뒤집으며 法 공포 대통령 말 발단 된 범죄 혐의 아랫사람들이 대신 곤욕 문재인 정부 2년 차였던 2018년 8월, 청와대 대변인은 “매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가 안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에 불려 나가 국무회의가 몇 차례 파행을 겪은 뒤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요청을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제, 5월 3일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화요일이었다. 정례 국무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무회의 날 국회를 열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요.. 2022. 5. 5.
文대통령, 검수완박 ‘먹튀’ 도둑이 집 털고 X싸고 튀는 격입니다 文대통령, 검수완박 ‘먹튀’ 도둑이 집 털고 X싸고 튀는 격입니다 문재인의 검수완박 ‘먹튀’에 비하면 노무현의 임기말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에 가깝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말인 2007년 5월 국정홍보처장을 내세워 기자실 폐쇄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1주일 전에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임기말 알박기 정도가 아니라 퇴임 직전 대못박기의 횡포입니다. 언론 탄압하는 기자실 폐쇄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의 공중분해 만행입니다. 일주일 뒤면 그만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을 치는 것입니다. 도둑이 집 털고 X싸고 튀는 격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2022. 5. 4.
문대통령께 드리는 감사의 글 문대통령께 드리는 감사의 글 5년 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첫번째 감사는 윤석열과 같은 진주를 발탁하셔서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두번째 감사는 김정은이가 어떤 놈인지 그 참모습을 드러내줘서 감사드립니다 속을 뻔 했었거든요 세번째 감사는 이재명같은 전과4범 부동산 조폭집단 수괴 바람둥이를 여당 후보로 뽑아주셔서 다시는 이런 후보 뽑지말자는 국민적 일깨움을 주셨죠 신의한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는 성추행 위선 정치인들을 일거에 제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그러셨으면 아직도 권력형 성추행 범들이 판칠텐데 잘 하셨어요 조직적 제거 능력 놀랍네요 다섯번째 감사는 조국과 같은 위선적 내로남불 인물을 내세워 기생충 가족들은 언젠가 깜빵간다는 진리를 잘.. 2022. 5. 3.
대통령 아닌 ‘半통령’으로 기억될 文 대통령 아닌 ‘半통령’으로 기억될 文 떠날 때 ‘성공’ 외치는 文 안쓰러워 대통령 직함 어울리지 않았던 분 대놓고 ‘우리 편’만 든 첫 집권자 오히려 우리가 잊고 싶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일까지이니 재임 중 쓰는 마지막 칼럼이다. 본 칼럼이 격주로 나가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청와대를 나오는 대통령을 비판하려니 마음이 불편하다. 하지만 떠나는 대통령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문 대통령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기자간담회와 jtbc 인터뷰에 많은 말을 쏟아냈다. 주말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같은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5년 임기 중 정상회담 때를 빼고 기자회견과 ‘국민과의 대화’를 합쳐 고작 10번 정도 언론 앞에 섰던 대통령이다. 임기 .. 2022. 5. 2.
개정안은 범죄외면법 범죄방치법입니다. Lesiem / Justitia 2022. 5. 1.
합법의 탈 쓰고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자’는 없다 합법의 탈 쓰고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자’는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정생존자’ ‘검수완박’과 졸렬한 정치인들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 교수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은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가 기획한 공영주택 사업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되었지만 정치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 매년 초 치러지는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지정생존자’로 선정되어 워싱턴 DC의 안전가옥에 틀어박혀 있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내각 구성원, 상하원 의원, 대법원 판사들까지 모두 모여 있는 미 연방의사당을 커크먼은 TV로 지켜보고 있다. 연두교서 발표는 그런 자리다.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큰 사고나 테.. 2022. 5. 1.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잊었던 말 ‘죽창’ 꺼내들고 자신들을 성역으로 만든 정권 ‘완전 박탈하는 일’ 벌이면서 文과 수하들, 자화자찬 인터뷰 우리는 과거에서 놓여나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논쟁한다. 그것도 단순한 편린적 과거에 매달린다. 큰 줄기로 볼 때는 ‘기적의 역사’였던 자랑스러움을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적폐의 과거’로 깎아내린다. 과거사의 진상은 그렇게 규명하는 게 아니다. 역사와 과거는 다르다. 과거는 흘러가지만 역사는 남는다. 저들은 국민 다수가 잊고 있었던 ‘죽창’이란 말을 되살려 냈다. 그것은 백 수십 년도 넘은 오래전에 흰옷 백성의 무기였다. 검은 관복으로 무장한 공권력에 맞서 민초가 죽창을 손에 들었다. 지난 5년 집권 세력은 피압박 계층이 들었.. 2022. 4. 29.
19년 만에 한국 재추월한다는 대만을 보며 19년 만에 한국 재추월한다는 대만을 보며 5년 정권 지날 때마다 장기성장률 1% 씩 하락 ‘한국의 법칙’ 될 판 입에 쓴 약 거부하고 설탕물만 찾은 우리 경제 빙하기 막을 수 있나 6년 전 경향신문의 기획 기사는 대만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이다오(鬼島·귀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귀신 섬’ 이라는 뜻인데 ‘저주 받은 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졸 초임이 80만원 정도인 낮은 임금, 비합리적 직장 문화, 집값 폭등, 구태 정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한때 대만은 일본을 따라가는 아시아의 선진권 국가였다. 1971년까지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형님뻘 국가로 인식되기도 했다. 1980년대 개발도상국 중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분류됐고 유럽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다. .. 2022. 4. 28.
금융위기가 낳은 우크라 전쟁과 인플레이션 금융위기가 낳은 우크라 전쟁과 인플레이션 2008년 금융 위기는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대 대침체기(Great Recession)라고 부른다. 그만큼 파괴적이었다. 위기의 진앙지 미국의 GDP는 2011년이 돼서야 2007년 말 수준을 회복했다. 민생 회복에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됐다.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2014년, 실업률은 2016년에야 회복됐다. 미국만이 아니었다. 2009년 두바이의 파산, 2011년 남유럽 재정 위기에서 보듯 금융 위기의 충격파는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졌다. 금융 위기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변화를 초래했다. 1983년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한 후 신자유주의 경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호황을 가져왔지만 부의 양극화라는 그림자 역시 길게 ..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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