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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방패 삼아 숨지 못하게... 나라의 주인들이 회초리 들어야 금배지 방패 삼아 숨지 못하게... 나라의 주인들이 회초리 들어야 전략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다. 계약을 맺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켜야 한다. 일을 맡긴 사람이 일의 주인이다. 하지만 일을 더 잘 아는 것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즉 대리인이다. 주인보다 대리인이 정보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주인에게 불리하고 대리인에게 유리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남에게 일을 맡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24시간 감시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주인은 대리인이 자신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 대리인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 이로운지 아닌지, 심지어 대리인이 유능한지 여부마저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다. 업무 파악, 지.. 2022. 5. 15.
광우병의 추억? 탄핵의 손맛? 광우병의 추억? 탄핵의 손맛? 윤 대통령이 출근길 육성 대화하는 모습은 청와대에 틀어박혔던 不通의 전임자 시절을 매일 아침 소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의 맛이다 초장에 윤석열 정부의 기를 꺾어 놓으려는 민주당 구(舊)권력의 계획은 처음부터 꼬여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청문회에서 ‘개그 콘서트’를 펼쳐 밑천을 드러낸 것은 일각에 불과하다. 청와대에 몰려든 인파가 환호하는 모습에 구권력 세력은 낙담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안보 위협’이라는 해괴한 이유까지 끌어 대 청와대 개방을 헐뜯었지만 국민 반응은 달랐다. 사람들은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면서 이 깊은 구중궁궐에 틀어박혀 세상에 귀 막았던 문재인 정권의 불통(不通) 시대를 떠올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구권력 측의 반대 논리는 초라해.. 2022. 5. 13.
초현실적 ‘상X들 시대’ 온 줄 몰랐으니 초현실적 ‘상X들 시대’ 온 줄 몰랐으니 지난 수년간 벌어진 안 믿기는 일들 염치없는 사람은 못 할 일이 없다는데 염치 포기 정치는 혐오 넘어 두려움까지 지난 수년간 우리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은 초현실적이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 제 몸을 꼬집어 본다고 한다. 그게 초현실이다. 정치 세계에선 별일이 다 일어나고, 필자도 30년 가까이 온갖 일을 보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뿔뿔이 흩어지게 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처음 보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의혹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았을 때 필자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외국 체류 중 문 대통령의 ‘결행’ 소식을 듣고 초현실적이란 느낌밖에 들지 않.. 2022. 5. 12.
조국이 울고갈 한동훈 청문회 조국이 울고갈 한동훈 청문회 거대여당 때 베일에 숨겨져 있던 야당 의원들의 밑천이 드러났다 조국 지지층 환심이나 사려고 수호대·호위무사 자처했을 뿐 조국 뒤에서 놀고먹은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잔다”고 했다. 이런 의원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청문회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김 의원을 돕는 보좌진만 8명이다. 본인 연봉을 합쳐 세금 6억원가량을 매년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관련 기사를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실수는 막을 수 있었다.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한 모양이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의 보좌진은 .. 2022. 5. 11.
검찰 피해서 경찰 수사 받으면 더 안전할까 검찰 피해서 경찰 수사 받으면 더 안전할까 “정권 스무 명 감옥간다”며 검수완박 입법한 민주당 경찰 수사력이 검찰보다 떨어진다 여겼다면 오판 내심 분개한 경찰, 최강의 수사인력 투입할 것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공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으로 검찰 개혁이 요구된 것은 사실이다. 과거 검찰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을 수사할 때 정권의 주문에 따라 적당히 봐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나올 때까지 파헤쳐 반드시 ‘한 건’ 하려고 .. 2022. 5. 10.
잊히고 싶다지만, 잊기 힘든 文대통령 잊히고 싶다지만, 잊기 힘든 文대통령 정권 내내 통계 논란 끝까지 성과 분칠 잘한 건 내 덕, 못한 건 남탓 5년 요약판 보여준 마지막 2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를 떠난다. 임기 마지막 날 비판 글을 쓸 생각은 없었다. 마음을 바꾼 건 끝났는데 끝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뒤끝’ 발언 때문이었다. 문 정부는 역대 최대 분량의 국정 백서를 냈다. 22권, 1만1944쪽이라고 한다. 유독 통계 왜곡 논란이 많았던 정부라 방대한 백서에 또 얼마나 통계 분칠이 많을까 싶었다. 문 대통령이 2주 전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 인터뷰에서 “경제 성과에 대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시한 경제 지표부터 그랬다. 떠나는 건 떠나는 거고 팩트(사실)는 짚어야겠다. ①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할 지표는 객관적으.. 2022. 5. 9.
‘문화혁명 4인방’과 ‘검수완박 5인방’ ‘문화혁명 4인방’과 ‘검수완박 5인방’ 국민 분노 정권 동력 삼더니 정권 내놓게 되자 司正 무력화 文革 주도하다 毛 사망하자 “기득권 사수” 외친 4인방 연상 헌정사에서 ‘꼼수입법의 완결판’이란 비아냥을 낳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이른바 ‘5인방’이 주도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는 회기 쪼개기 같은 꼼수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을 위해 본회의 시간을,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꼼수 입법에 마침표를 찍었다. 검수완박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그런 법안을 정권을 내놓게 된 세력이 임기 일주일을 앞두고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 전례는 찾기 어렵.. 2022. 5. 8.
이 정권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이 정권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내줘도 여의도 저항 더 험악해질 것 선거는 끝나도 선거운동은 끝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현재의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안개 정국(政局)’이란 1980년대 유령(幽靈)이 스멀스멀 다시 피어나고 있다. 대선 전에도 이 정권이 선거에 패배하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떠돌긴 했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지나친 강박증(强迫症)이라며 귓전으로 흘리며 물리쳤다. 이제와 보니 ‘그럴 리가…’ 하던 사람만 순진한 사람이 돼버렸다. 1987년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퇴임 대통령과 그의 정당이 선거 결과에 사실상 불복(不服)하며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되돌아보면 수상쩍.. 2022. 5. 7.
‘文정권 방탄법’ 시행돼도 권력 불법 반드시 단죄해야 ‘文정권 방탄법’ 시행돼도 권력 불법 반드시 단죄해야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하는 수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검찰 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주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검찰·경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한다. 거대 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문재인 정권 방탄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엔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사건들에서 손을 떼야 하고, 선거 사건도 연말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문 정권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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