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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2019년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의향서로 정식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 주민들이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고선 북 어부 2명이 동료들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으로 넘겼다. 당시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와 함께였다. 남북 정상회담 쇼를 위해 귀순 어부들을 강제 북송하고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탈북민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공식 귀순 의향서를 쓰면 대한민국 국민.. 2022. 7. 12.
한국적 후진 정치의 민낯 ‘알박기’ 한국적 후진 정치의 민낯 ‘알박기’ 정치권이 ‘알박기’ 시비로 시끄럽다.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한국적 후진 정치의 민낯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요란하다. 전 정권의 알박기가 워낙 광범위했던 데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여파로 예전처럼 전 정권 인사들을 밀어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하자마자 기관장들의 줄사표를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임기 말 무더기 알박기를 자행했다며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문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할 때부터 KDI.. 2022. 7. 11.
이제 성당이 된 한국 정당들 이제 성당이 된 한국 정당들 날마다 性 문제로 지새우니 政黨이 아니라 性黨 민주당은 性이 일상사 국힘 화제는 국정 아닌 대표 性 문제 부끄러울 뿐 바야흐로 성전의 시대다. 성(聖)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남녀 성(性)이 싸움의 주 원인이 되는 전쟁이다. 5년 전 전 충남지사의 성 문제 폭로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한국 성전(性戰) 시대의 개막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성전의 주 무대는 정치다. 성 문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정치만큼 크게 확전되는 곳은 없다. 전 부산시장의 추문에 이어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와 자살은 한국 정치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승승장구하던 민주당이 이 두 성 사건의 연이은 돌출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충남지사 성 사건 이후 민주당에선 성전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바로 그즈음에.. 2022. 7. 7.
헌법 짓밟는 악법, 헌재가 막을 차례다 헌법 짓밟는 악법, 헌재가 막을 차례다 민주당 ‘검수완박’ 文 정권 비호 정의·평등 파괴하는 ‘惡法 대못’ 입법 절차·내용, 심각한 위헌 9월 10일 시행 前 심판 내려야 ‘악법(惡法)’을 판별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어떤 의도로 법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따지게 돼 있다. 정치 권력이 자신을 비호하려고 만든 법은 악법 중 악법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정의와 평등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예 법으로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했다. “검수완박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2022. 7. 6.
청년이 보수에게 북한을 묻다 청년이 보수에게 북한을 묻다 청년을 대상으로 특강 할 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대북 접근이 바람직할까.” 진보 진영은 일관되게 답할 것이다. 같은 민족이니 당연히 통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장 어떤 경협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말이다. 반면 보수의 북한관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부는 여전히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고 이를 급진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엔 절대 통일해선 안 된다는 통일불가론이 보수 유권자 사이에 퍼지고 있다. 심지어 필자의 이름과 직함을 도용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점성술이 학문을 대체할 수 없듯 북한 붕괴론이 보수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현재의 북한 체제는 지속 불가지만.. 2022. 7. 4.
通商국가 한국 興亡 걸린 동맹 전략 通商국가 한국 興亡 걸린 동맹 전략 질 전쟁에 한 번도 나라 밀어넣지 않았던 영국 정치 리더십 부화뇌동 않는 냉철한 국민이 安保 기둥 된다 한국은 통상(通商) 국가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작년 한국의 교역량은 1조3000억달러에 가깝다. 한국보다 작은 나라로 한국보다 교역량이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뿐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 아래다. 식민지였다가 그 식민 종주국(宗主國)을 추월했거나 근접한 나라는 영국을 넘어선 미국, 일본과 거의 비등해진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 사람들은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는다. 그러나 그런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직업이 성격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 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아왔느냐가 그 나라 특유의 국민성을 형성한다. 한국은 .. 2022. 7. 2.
文과 차별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부터 文과 차별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부터 文 정권은 靑부터 거짓말 同盟 반박 듣는 망신까지 정권이 신뢰 자본 탕진 나라 경쟁력 갉아먹어 ‘尹 정권 말은 팩트’만 돼도 정권 교체 표 값 하는 셈 “탈(脫)원전은 바보 짓” “평화는 굴복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제복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연금 개혁 미룰 수 없다”…. 취임 후 한 달 남짓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꿰뚫는 공통분모는 문 정권과의 차별화다. 당연한 일이다. 지난 대선을 가른 표심이 지난 5년간 궤도를 이탈한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별 정책의 방향 전환보다 선행돼야 할 차별화가 있다. 절대 거짓말을 않겠다는 다짐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거짓말을 지적한 조선일보 사설만 수십 건이었다. 청와대부터.. 2022. 6. 30.
살해된 국민, 너무도 다른 두 나라 살해된 국민, 너무도 다른 두 나라 웜비어 가해자에 끝까지 책임 묻는 美 北의 만행에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해야 요즘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 44번가에서는 도로명(名)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곳 주(駐)유엔 북한 대표부 앞을 ‘오토 웜비어 길’로 만들자는 것이다. 21세 대학생이던 웜비어는 북한 여행을 갔다가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고 2017년 숨졌다. 미국 정계는 원래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비판적인 분위기인 데다, 며칠 전 뉴욕시장도 도로명 변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잔인무도한 정권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앞으로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은 명함에 새기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웜비어는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 고교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한 그는 명문 주립대에 입학했.. 2022. 6. 29.
386의 변종 586, 민주화 세대 먹칠 말고 퇴장해야 386의 변종 586, 민주화 세대 먹칠 말고 퇴장해야 586은 학생운동 대표세력이 아니라 정치지향적 소수 中 적응력 뛰어난 소수 낡은 세계관, 절차 정당성 무시 투쟁관 등 진보의 새로운 미래에 걸림돌 “월북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열변을 토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은 정치가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 지를 절감케 한다. 요즘의 우상호에게서 1987년 6월 항쟁 직후 이한열 열사 영결식에서 오열하던 청년을 연상하는 건 쉽지 않다. 사실 그의 변모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은 대선 직전인 2월 20일이었다. 선대위 총괄본부장 우상호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흑기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며 대장동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만배) “윤석열 영장 들..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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