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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 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약 50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6000여 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재개된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민형사상 소 취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초의 임금 30% 인상 요구를 10% 인상으로 낮출 테니 사 측은 불법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우조선 협력 업체 110여 곳, 근로자 1만1000여 명 가운데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을 1명이라도 둔 협력사는 22곳이다. 그 22곳 협력사 근로자 2850명 중에도 하청지회 소속은 350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120여 명이 나머지 대부분 근로자처럼 임금 4.5~7.5% .. 2022. 7. 20.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이 불법의 해방구가 된 데엔 민노총의 폭력성, 당국의 무능력, 무력한 공권력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은 나흘 전 민노총의 점거에 대해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점거를 계속하면 노조가 대우조선해양에 하루 300만원.. 2022. 7. 19.
서민교수 - 윤대통령한테 실망하셨다는 분들께 서민교수 - 윤대통령한테 실망하셨다는 분들께 “문재인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제가 잘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는 글입니다. 윤대통령 취임 후 한 일들이 실망스럽다는 것이지요.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 커뮤니티가 윤석열 후보를 편드는 몇 안 되는 곳이었으니, 민심이 변한 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으니, 이걸 ‘민심’이라 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메일을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낫겠지 했는데 역시 대통령만 되면 안하무인, 내로남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가보다. 장관 임명하면서 법과 정의는 어디가고, 합리화만 하는 것을 보고 기대를 접으려 한다.” 취임한 지 이제 두 달, 벌써 기대를 접으신다니 정말 빠르시네요. 심지어 그분은 제게 다음과 .. 2022. 7. 16.
‘이니’와 ‘신짱’이 시궁창에 던진 한일 현대사 ‘이니’와 ‘신짱’이 시궁창에 던진 한일 현대사 문재인과 아베가 남긴 난제를 윤석열 정부는 풀기 시작했다 그렇게 새로운 진보를 이루면 다시 ‘반일’로 국민을 선동해 원점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걷어차고 미래로 나아가면 된다 틈만 나면 한국에 와서 강연료를 챙겨가는 일본 학자가 있다. 연구 인생 내내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던 인물이다. 사료 검증 없이 김일성을 미화하면서도 명백한 증거가 쏟아진 테러, 납치 등 북한의 흉악 범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매스컴은 그런 그를 “일본의 양심”이라고 한다. 한일 역사 갈등에서 한국 편을 든다는 오직 그 이유에서다. 일본엔 이런 부류가 많다. 전후 일본의 자유와 풍요를 즐기면서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가난한 북한을 옹호한 패션 좌파들이다. 그러.. 2022. 7. 13.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2019년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의향서로 정식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 주민들이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고선 북 어부 2명이 동료들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으로 넘겼다. 당시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와 함께였다. 남북 정상회담 쇼를 위해 귀순 어부들을 강제 북송하고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탈북민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공식 귀순 의향서를 쓰면 대한민국 국민.. 2022. 7. 12.
한국적 후진 정치의 민낯 ‘알박기’ 한국적 후진 정치의 민낯 ‘알박기’ 정치권이 ‘알박기’ 시비로 시끄럽다.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한국적 후진 정치의 민낯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요란하다. 전 정권의 알박기가 워낙 광범위했던 데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여파로 예전처럼 전 정권 인사들을 밀어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하자마자 기관장들의 줄사표를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임기 말 무더기 알박기를 자행했다며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문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할 때부터 KDI.. 2022. 7. 11.
이제 성당이 된 한국 정당들 이제 성당이 된 한국 정당들 날마다 性 문제로 지새우니 政黨이 아니라 性黨 민주당은 性이 일상사 국힘 화제는 국정 아닌 대표 性 문제 부끄러울 뿐 바야흐로 성전의 시대다. 성(聖)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남녀 성(性)이 싸움의 주 원인이 되는 전쟁이다. 5년 전 전 충남지사의 성 문제 폭로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한국 성전(性戰) 시대의 개막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성전의 주 무대는 정치다. 성 문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정치만큼 크게 확전되는 곳은 없다. 전 부산시장의 추문에 이어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와 자살은 한국 정치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승승장구하던 민주당이 이 두 성 사건의 연이은 돌출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충남지사 성 사건 이후 민주당에선 성전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바로 그즈음에.. 2022. 7. 7.
헌법 짓밟는 악법, 헌재가 막을 차례다 헌법 짓밟는 악법, 헌재가 막을 차례다 민주당 ‘검수완박’ 文 정권 비호 정의·평등 파괴하는 ‘惡法 대못’ 입법 절차·내용, 심각한 위헌 9월 10일 시행 前 심판 내려야 ‘악법(惡法)’을 판별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어떤 의도로 법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따지게 돼 있다. 정치 권력이 자신을 비호하려고 만든 법은 악법 중 악법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정의와 평등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예 법으로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했다. “검수완박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2022. 7. 6.
청년이 보수에게 북한을 묻다 청년이 보수에게 북한을 묻다 청년을 대상으로 특강 할 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대북 접근이 바람직할까.” 진보 진영은 일관되게 답할 것이다. 같은 민족이니 당연히 통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장 어떤 경협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말이다. 반면 보수의 북한관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부는 여전히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고 이를 급진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엔 절대 통일해선 안 된다는 통일불가론이 보수 유권자 사이에 퍼지고 있다. 심지어 필자의 이름과 직함을 도용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점성술이 학문을 대체할 수 없듯 북한 붕괴론이 보수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현재의 북한 체제는 지속 불가지만..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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