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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은 넘, 두 넘 - 이준석과 이재명 똑 같은 넘, 두 넘 - 이준석과 이재명 여당 국힘당과 야당 더불당이 똑 같은 처지에 놓였다. 둘 다 혁신하겠다는 거다. 근대 맨날 혁신한다고 하는 넘들 치고 혁신하는 거 못봤다. 여와 야에 똑 같은 넘이 둘 있다. 이준석과 이재명이다. 한넘은 나이가 적은 넘인데 또 한넘은 나이가 많은 넘이다. 근대 둘이 아주 똑 같다! 이넘 둘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나쁜 쪽으로만 머리를 굴리는 게 똑 같다. 죄를 짓고도 절대 한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요핑계 조핑계대는 게 똑 같다. 여자와 공짜로 성관계 하고 절대 한적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잡아 떼는 게 똑 같다. 한 넘은 7억 주겠다며 증거 인멸 시도했고 또 한 넘은 거시기 점 떼버린다고 증거인멸한 게 다 똑 같다. 성격이 반항적이고 버르장머리 없고 막 살아온 .. 2022. 8. 15.
소정묘와 이재명 소정묘(少正卯)란 사람은 공자(孔子)와 같은 시대, 같은 노(魯)나라사람.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 부함하는 이상한 학문을 가르처서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높았던 사람으로서 당시 노나라 조정에서 대부(大夫)란 관직에 올라있었다. 공자가 노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장관격인 대사구(大司寇)란 관직을 맡게되자. 7일 만에 대사구 취임 첫 조치로 소정묘를 개궐의 궁문 앞에서 처형하고 그 시체를 3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경종을 올렸다. 소정묘의 처형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란 공자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다. "소정묘는 노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를 사형에 처하신 잘못을하신 것 같습니다. 그를 처형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2022. 8. 14.
한국인과 조선인 한국인과 조선인 현재 한국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사랑하고 양식과 도덕에 기초한 인류의 지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이와 반대로 국가나 인류에 대한 기본적 태도도 결여되어 있고 대개 게으르고 거짓을 근간으로 이기적인 족속들이다. 시기적으로는 민주화 이전인 1980년대까지 전자, 민주화 이후엔 후자가 지배적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건국(탄생)은 기적에 가까운 반전과 행운, 도전과 응전이 함께했다. 태평양전쟁의 결과 해방이 되었으나 절대빈곤, 남북분단, 지정학적 위기속에 있었다. 여기에 한줄기 빛이 있었으니 이승만박사였다. 민족해방운동과 지성의 상징인물은 선각자이자 국제외교의 천재였다. 해방정국에서 건국의 신화를 이룬 대.. 2022. 8. 13.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준석이 깔아뭉갠 말 들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준석이 깔아뭉갠 말 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기 까지 이준석이 윤대통령에게 자행했던 모욕적 언사, 그로 인해 윤대통령이 느꼈을 모멸감을 생각해보자. 아래 내용은 지난 1년 동안 이준석이 윤대통령을 깔아뭉갠 비난 발언들로,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김광일TV에서 하나 하나 팩트 체크하고 방송한 내용이다. 하나 하나 읽어보면 분통이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다. 1. 윤석열, 대선판 버틸 재산 없다(2021. 4.17). 2.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보다. 3. 윤석열 후보는 아무 것도 모른다. 4.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늦으면 수입산 쇠고기 된다.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수입산 쇠고기에 비유하는 모멸적 발언) 5. 윤석열과 관계 없이 대선기차는 떠.. 2022. 8. 12.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다음 달 26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이 된다. 임기 6년 중 5년이 갔으니 성적표를 매길 때가 됐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사법부를 위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기억나는 건 거짓말뿐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 그의 취임사를 읽어봤더니 그 역시 결과적으로 대부분 거짓말이 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후 행동은 정반대였다. 지난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여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정권 눈치 보느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작년 2월 대법원 명의로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까지.. 2022. 8. 11.
검수완박, 의원직, 대표직, 당헌 개정, 대체 방탄이 몇 겹 필요한가 검수완박, 의원직, 대표직, 당헌 개정, 대체 방탄이 몇 겹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9일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을 개정하자는 청원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방어막을 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만든 조항이다. 하지만 이.. 2022. 8. 10.
이재명 현상과 국가위기 이재명 현상과 국가위기 우리 정치사에서 이재명현상은 매우 특이하고도 위험한 현상이다. 우리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민주정치 체제를 시작한 이래, 국내 지도급 인사가운데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한번 생각해보자. 역대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될뻔 하기도 했던 정치리더들... 이승만/김구/신익희/조병옥/ 장면/윤보선/박정희/김영삼/ 김대중/김종필/노무현/이회창/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등... 누구를 보든지 간에 이재명처럼 범죄의혹이 많은 사람이 있었나? 독재나 부정부패로 비난을 받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그의 범법 의혹사건은 7개다. 이중에 수천억원의 초과이득을 안겨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서 그가 떨어진 원인중 하나였다. .. 2022. 7. 31.
재판 지연 재판 지연 2016년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이 법조계였다. AI가 가장 먼저 침투할 분야가 법조계라는 위기감이 퍼졌다. 많은 법조인은 “양심과 상식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고 했지만 AI는 침투 영역을 넓히고 있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2018년 미국 대형 로펌에 채용돼 초당 10억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분석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2017년 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AI가 인간 판사를 대체하는 것은 어쩌면 판사들의 재판 지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작가 정을병이 1974년에 쓴 단편소설 ‘육조지’엔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2022. 7. 29.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野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野 “법무 人事는 테러”라더니 결격 사유도 대지 못하고 국회서 만나면 지리멸렬 지켜본 국민들 조롱만 사 반대를 위한 반대였거나 질문 능력도 못 갖춘 탓 민주당은 지난달 말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신설했다. 요란하고 거창한 명칭이지만 임무는 단순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저격하는 것이다.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3선에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현장에 나서는 게 쑥스러웠는지 “몇 번이나 고사했는데 자꾸 권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여기서 쉬겠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내키지 않지만 궂은일을 떠맡았다는 뜻이다. 한 장관을 상대할 만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신밖에 더 있느냐는 말이 생략됐을 듯싶다. 박 의원은 25일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출사표..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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