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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2

이재명의 ‘親日 국방’ 선동, 安保 이치 모른다는 고백 이재명의 ‘親日 국방’ 선동, 安保 이치 모른다는 고백 유사시 증원군 신속배치 후방기지 日 없인 불가능 일본과 군사협력 거부는 동맹 부담 안 진다는 뜻 80년대 피해망상 역사관 나라 안위 위태롭게 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미국과 같은 편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감하게 된다. 러시아의 한 주먹 감도 안 돼 보였던 우크라이나가 예상 밖으로 잘 싸우고 있는 건 미국의 장비와 정보 덕분이다. 우리 처지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든든하다. 미군이 2만8000명이나 주둔하며 지켜주는 동맹국이다. 일본 5만2000명, 독일 3만6000명에 이어 셋째로 많은 인원이다. 더구나 2만8000명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그 몇 배 증원군이 한반도로 달려오게 돼 있다. 그 실효성을 담보해주는 게 일본이라.. 2022. 10. 20.
‘김일성주의자’ 발언이 뜻하는 것 ‘김일성주의자’ 발언이 뜻하는 것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로남불’ 이상의 표현이 없다. 나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로남불이 오늘날 나의 잘못이나 결함을 합리화하는 데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너희 때는 실컷 해놓고 왜 우리가 하면 잘못이라고 떠드느냐’는 변명의 무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이재명 측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고 있다.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일과 말들을 이렇게 뭉개고 같은 사안으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혹시 극심한 건망증에 걸린 것 아닌지 의아할 정도다. 그들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합계 39년의 징역형을 때려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보복이나 탄압이나 민주 파괴의 범주를 넘는 ‘학살’이었다. 이런 집.. 2022. 10. 19.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보장했던 文, 어떻게 책임질 건가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보장했던 文, 어떻게 책임질 건가 “북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을 속였나 협상에 목매다는 동안 北전술핵 개발 ‘안보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재임 중 마지막 신년 회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2021년 1월 18일,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로 남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한 지 닷새 만이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하라는 말 한마디 않던 대통령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감능력을 발휘해 김정은에게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자신했는지 궁금하다. 문 전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 2022. 10. 15.
이재명 대표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준비 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이 열리면 검찰과 이 대표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지난달 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그의 보좌관은 ‘전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보였다. 이제 법정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첫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2022. 10. 14.
‘美 핵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美 핵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美 국민 목숨 걸고 北에 핵 반격 불가능 핵우산, 전략 자산 전개는 韓 핵무장 막는 논리로 변질 핵은 쓰기 위해서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 필요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작다고 하지만 우리 군의 현무 2C 미사일 수만 발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다. 인류 역사에서 대화를 잘해 평화가 지켜진 경우는 없었다. 평화는 ‘상대를 공격했다가는 내가 죽을 때’ 지켜졌다. 상대를 공격해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거의 어김없이 전쟁이 터졌다.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했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켜진다. 그런데 우리는 핵 공격을 당해도 김정은을 없앨 수 없다. 김이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정확히 모른다. .. 2022. 10. 13.
국력 한일 역전? 국력 한일 역전? 10여 년 전 일본에서 ‘버블로 GO!’라는 코미디 영화가 히트를 쳤다. 1980년대 버블 시절에 대한 일본인의 추억을 자극한 것이 주효했다. 심야 택시를 잡느라 만 엔짜리 돈다발을 흔드는 회사원, 가지도 않을 회사를 몇 군데 돌면서 면접비를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는 대학생들이 등장한다. 80년대 당시 미국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공포를 느끼며 일본 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렸다. 엔화 강세 덕에 일본 국민소득은 2000년 세계 2위 (3만9173달러)까지 올라갔다. 당시 한국의 국민소득은 일본의 3분의1 수준(1만2263달러)이었다. 그 후 20년, 한국 소득이 3배(3만3801달러)로 뛰는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 탓에 고작 167달러 늘었다. 구매력 기준 1.. 2022. 10. 10.
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 못한다 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 못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緊迫한 일본·平穩한 한국 ‘생각할 수 없는 사태 생각해야’ 안보·경제 위기 탈출 북한이 일본 하늘 넘어 태평양 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일본 신문에 두 장의 사진이 실렸다. 하나는 초등학교 하급반인 듯한 어린이 10여 명이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어 몸을 웅크린 모습이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은 놀란 기색이 역연했다. 다른 한 장은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겸한 내각 관방장관(官房長官)이 경보(競步) 선수처럼 총리실로 달리듯 뛰어드는 장면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북 미사일 발사 직후 미사일 통과 지역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고속 열차와 지하철도 일시 멈췄다. 비슷한 시간 서울에선 합참이 북 미사일.. 2022. 10. 8.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 한국은 외교로 죽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논쟁이 잦다 나라 살린 논쟁도, 죽인 논쟁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저질은 정말 처음 봤다 외교 사절 김홍집에 의해 일본에서 반입된 외교지침서 ‘조선책략’을 유생들이 벌 떼처럼 공격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가슴이 떨리며 통곡했다”고 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중국을 더 가까이 하고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 조선 스스로 강해짐으로써 러시아를 막으라”는 것이다. 1880년, 러시아의 팽창이 지금보다 더 세상을 위협하던 때였다. 중국 외교관이 중국 정부의 세계 전략에 따라 썼고 친중(親中)을 앞세웠다. 그런데 중국을 받드는 유생들이 저자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의 효시”라고 비난하면서 “책을 반입한 김홍집을 벌하라”며 들고 일어났다... 2022. 10. 5.
감사원 조사가 “무례하다”는 文, 진실 규명에 성역 없어야 감사원 조사가 “무례하다”는 文, 진실 규명에 성역 없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악한다”며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불가침 성역인가.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율곡 사업과 외환 위기 건으로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토록 격앙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감사원은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문 정부가 단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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