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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무장한 테러범을 선량한 나그네로 오인한 文정부 중무장한 테러범을 선량한 나그네로 오인한 文정부 “북한 선의(善意)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일방적 유화 정책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지난 11일 외교부가 낸 공식 입장이다. 쌀로 밥을 짓고, 물로 차를 달인다는 말만큼 옳은 소리다. 이토록 당연한 외교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기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신의를 얻으려면 장시간, 꾸준히,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편 가치를 선양하고, 국제 규약을 존중하고, 쌍방의 협약을 엄수해야 한다. 북한은 대놓고 보편 가치를 짓밟고, 예사로 국제 규약을 조롱하고, 멋대로 쌍방의 협약을 무시하는 불량 국가다. 지난 70여 년 경험으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 정권이 자행해온 만행과 범죄 사례는 무수하다. 인권유린, 정치 학살,.. 2023. 1. 16.
‘아! 문재인’ ‘아! 문재인’ ‘국민 눈높이’ 핑계 삼다 연금 개혁 일본보다 23년 지각 ‘국민 눈높이’는 ‘국민 水準’ 아니라 ‘대통령 수준’ 가리키는 말 ‘눈높이’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수준(水準)을 뜻하는 우리말 단어다. 소비자 눈높이, 관객 눈높이, 학생 눈높이 등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어느 때부턴가 아무 말에나 붙어 새 의미를 만들어내는 유행어가 됐다. ‘눈높이’가 ‘국민’과 결합해 ‘국민 눈높이’가 되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는 대통령들의 애용 표현이다. ‘국민 눈높이’란 말로 ‘자기 수준’을 가리고 덮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되돌려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 2023. 1. 14.
‘문재명 세력’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문재명 세력’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후퇴 안 된다” 문재인-이재명 공감대 이뤘다고? 사회주의 강조한 2018년 교육과정 그 세력이 뜻했던 신국가 구상이었나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음악 한 소절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있다. 국민교육헌장이 문득 떠오른 날도 그랬다. 1968년 반포됐고 20년 전인 2003년 공식 폐지됐지만 그 시절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안다. 얼마나 혼나면서 외웠는지. 그리고 암기의 중요성도. 내용을 다시 보니 알겠다. 틀린 말이 없다. 물론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도 받았을 터다. 그러나 삼신할머니 랜덤으로 태어났어도 우리가 다른 나라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을 리 없다. .. 2023. 1. 13.
핍박 호소인 이재명, 전직 대통령 혐의 종합세트 핍박 호소인 이재명, 전직 대통령 혐의 종합세트 성남 FC 후원은 박근혜, 변호사비 대납은 이명박, 부인 의혹은 노무현 닮아 불법 대선자금 이회창 측근 구속에 “사죄” 회견… 李는 “정치검찰 조작”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이 1963년 6월 26일 서베를린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서베를린은 동독 영토 속에 섬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서베를린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공산주의 폭압 체제가 뺏어갈까 겁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당신들의 자유를 함께 지키겠다”고 안심시킨 것이다. 이후 이 표현은 폭력에 위협받는 소중한 가치와의 연대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짓밟으려 하자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인이다”라는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2023. 1. 12.
2000여기 핵탄두 계속 가졌다면... ‘우크라이나’서 배운다 2000여기 핵탄두 계속 가졌다면... ‘우크라이나’서 배운다 옛 소련서 독립 후 우크라가 갖고 있던 2000여기 핵탄두 계속 가졌다면 러시아의 침략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1년간 하루가 멀다 하고 쏘아 올린 수많은 미사일과 핵 시설 과시는 단순한 불꽃놀이용(用)이 아니다. 그 전쟁 준비 완료의 신호탄이 드디어 무인기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넘나들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쇼를 손 놓고 구경만 하던 우리는 무인기에 놀라더니 금세 내부 총질로 돌아섰다. 서울이 뚫렸느니, 그동안 훈련 안 해서 그렇다느니 하는 정치 공방에 여념이 없다. 당국이 무인기 맞대응을 언급하자 좌파는 어이없게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2023. 1. 11.
조폭·사기꾼이 재벌 되고 부자 되는 나라 조폭·사기꾼이 재벌 되고 부자 되는 나라 쌍방울·KH필룩스·라임·빌라왕 CB 남발해 무자본 M&A 전세금 부풀려 무자본 갭투자 개미·세입자 등골 빼먹은 경제 범죄 참극 곳곳서 파수꾼이 있기는 했나 #1. 지난 10월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씨를 필두로 전세 사기극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 빌라를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 주고는 그 돈을 챙겨간 사기범 패거리가 한둘이 아니었다. ‘바지 집주인’은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놓은 일종의 ‘배드뱅크’였다. 세입자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빼갔다. 신혼 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찾아간 신흥 빌라촌은 건축회사, 분양업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집주인까지 다 짜고 한 패인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면서 온갖 규제를 휘두른 정권에서 이토록 간 큰 빌.. 2023. 1. 10.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국가는 민족공동체’ 미성숙 시각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으로 연결 안일하고 게을렀던 주류 세력은 정체성 파괴 위협에 느슨한 대응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의 원인은 우리가 우리 피를 흘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왜 반드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갖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은 둘째치고, 왜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다 보니, 매우 유력한 정치 세력 가운데 하나가 국가보다는 민족을 앞세우는 미성숙 상태를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아직도 국가를 이익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민족 공동체로 받아들인다. 해방 한참 전.. 2023. 1. 9.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法의 수호자 법원은 공정·중립 보루지만 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정치투쟁의 場 된 사법부… 신뢰 붕괴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교체 사법부 脫정치화 이뤄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에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장은 법(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엄청난 예우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場)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 받고 있다.. 2023. 1. 7.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이재명 vs ‘그러나, 사실은’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이재명 vs ‘그러나, 사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부정부패’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이던 2005년 ‘지방 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 논문에서 이 대표는 ‘부정부패는 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지방 정치가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 때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정 과정에서 지역 개발, 인·허가 관련 배임과 뇌물 등을 부정부패 사례로 들었다. 진단은 제대로 했다. 하지만 처방이 꼬였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부패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정치의 부패를..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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