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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2

文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文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이재명 영장 청구되자 野 “政敵 제거용 수사” 주장 그러나 수사는 文검찰이 시작 당시 배임 主犯 됐던 유동규 남욱과 뒤늦게 자백 쌍방울 사건서 폭로 나와도 그때마다 조작 주장할 텐가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혐의는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뇌물(성남FC 사건)을 포함해 5가지였다. 유죄가 되면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重刑)이 선고될 범죄들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스피커 역할을 해 온 외곽의 인사들은 “이제 전쟁” “촛불의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 조직화”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 공세의 요지는.. 2023. 2. 19.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다. 이 밖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 2023. 2. 17.
이재명 하나가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하나가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이재명의 스트레스로 인해 병들고, 나라가 개판으로 되는 것 같아 분노스럽다. 국론이 양극으로 분열되고, 일개 사기꾼 같은 정치인 하나 지키자고 국개들이 길거리로 나와 소리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상황인가 싶어 정말 충격적이고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람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 하고, 백번을 양보해도 이재명의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절실하다. 우선 이재명은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 같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구분하기 힘들게 하고, 참과 조작을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 한국 사회의 신뢰와 정직 지수가 이제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 같다. 이재명은 특유의.. 2023. 2. 16.
고소왕, 결석왕, 특권왕 고소왕, 결석왕, 특권왕 부정적 별명 유독 많은 이 대표 검찰 ‘황제 출두’ 논란까지 특권 쓸수록 본인 왜소해져 포기하면 오히려 기회 올 수도 이재명 대표는 별명이 많은 정치인이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그의 별명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다. 워낙 많아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놨다. 긍정적인 것으로는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이 대표 이름을 합친 ‘갓재명’ ‘천재명’ 등이 있다. 일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뜻이다. 언행이 시원시원하다고 해서 붙여진 ‘사이다’도 유명하다. 부정적 리스트에는 ‘고소왕’ ‘욕설왕’ 등이 나온다. 이 대표가 고소한 사람은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언론인 등 다양하다. 그러다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 2023. 2. 15.
‘다수 영합’ 습관 못 버린 민주당 ‘다수 영합’ 습관 못 버린 민주당 간호법, 양곡법 직회부 간호사 40만, 의사 13만 농업 가구 절반이 벼농사 하위 80%에겐 “지원금 주자”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라인에 “(코로나 현장에서)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도 했다. 코로나와 전쟁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나선 의사와 간호사 숫자는 비슷했다. 사실부터 잘못된 말로 의사와 간호사를 갈랐다. 13만 의사보다 40만 간호사 (면허증)의 박수를 받는 게 선거 득표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 2023. 2. 14.
탄핵 사태가 보여주는 정치의 부재와 무능 탄핵 사태가 보여주는 정치의 부재와 무능 박 전 대통령 탄핵 성사된 뒤 법관·장관까지 탄핵하려는 민주당 칼은 칼집에 있어야 가장 무서운데 이유도 모르고 마구 휘두르는 모습 적나라한 힘의 정치는 초조감의 발로 나라 쪼개는 양극 구도 타파해야 지난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이 주도한 탄핵 가결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대통령제에서 탄핵은 의회와 대통령 간 극단적인 대립을 상징한다. 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잘못을 의회가 견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부여한 권한이지만 사실 매우 예외적인 일이어야 한다. 미국 사례를 보면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230여 년 역사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고, 판사 8명만이 탄핵으.. 2023. 2. 13.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뇌물이 아니라면 김만배씨는 왜 일개 대리급에게 거액을 주었단 말인가 ‘50억 무죄’ 판결은 이 당연한 의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임무다. 법리는 법적 상식에 기반한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 상식의 한계를 일탈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라 할 수 없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무죄판결은 충격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단 6년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아버지는 돈을 준 대장동 주범과 절친한 대학 동문 사이였다. 누가 봐도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 명백했다. 그런데도 법.. 2023. 2. 10.
신동욱 -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신동욱 -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유학생 윤동주가 남몰래 시집 출간을 준비합니다. 깊은 죄책과 자괴가 시로 흐릅니다. "나는 말없이 이 탑을 쌓고 있다, 명예와 허영의 천공(天空)에다… 무너질 줄 모르고, 한 층 두 층 높이 쌓는다" '부끄러움의 시인', 윤동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런 윤동주에게 시인 정지용이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마크 트웨인은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자존을 지키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시인이 사람은 왜 사슴처럼 우아한 뿔이 없을까.. 2023. 2. 8.
민주노총은 이제야 임자 만났다 민주노총은 이제야 임자 만났다 노조 회계공개, 노동개혁 출발점 공정성 최우선 MZ세대가 원군 엘리아 카잔 감독, 말런 브랜도 주연의 ‘워터프론트’가 개봉한 1956년은 미국 노동운동 전성기다. 미국 항만 노조가 부두 노동자의 하역 작업 배분권을 쥐고 있던 시절이다. 극 중 자니 프렌들리라는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술집을 아지트 삼아 심복들을 거느리고 노조에 반기를 들거나 경찰에 협조하는 조합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이리시맨’은 1950~1960년대 전설의 조폭 노조꾼 지미 호파 전 미국 트럭노조 위원장 스토리다. 로버트 케네디는 그를 “미국에 가장 위험한 개인”이라고 했다. 호파는 트럭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택시들을 폭파하고, 마피아와 결탁해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 자금..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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