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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2

벙커 부장, 벙키 판사 벙커 부장, 벙키 판사 20여 년 전만 해도 법원 출입기자들은 법원장 부속실에서 판결문 초고(草稿)를 봤다. 배석판사가 쓴 초고가 온전하게 남은 게 거의 없었다. 부장판사가 손을 대 고치기 때문인데 새로 쓰다시피 한 경우가 적잖았다. 대부분 연필로 고치지만 빨간 펜을 쓰는 부장판사도 있었다. 그러면 판결문이 벌겋게 변한다. 이렇게 깐깐한 ‘빨간 펜 선생님’ 부장판사를 배석판사들은 ‘벙커(bunker)’라고 불렀다. 탈출이 어려운 골프장 모래 구덩이에 빗댄 것이다. 우리 법원은 부장판사가 갓 임용된 배석판사 둘과 재판부를 구성해 이들을 도제식으로 길러낸다. 최근 법관 임용 방식이 다양화됐지만 이 시스템은 아직도 사법부를 유지하는 큰 틀이다. 후배들 잘 가르치는 ‘좋은 벙커’가 아직 필요한 이유다. 실제 유.. 2023. 3. 29.
"누가 굴종인가?" "누가 굴종인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외교를 일본의 하수인이고 굴종 외교라 말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문재인은 중국 가서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주변의 조그만 산봉우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아양 떨어도 밥도 못 얻어먹고 10끼 중에서 8끼를 시장에서 혼밥 먹었다. 그래서 중국 넘들이 한국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 그게 중국에 대한 사대사상이고 굴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힘도 없고 못 살았지만, 이제는 일본과 대등한 경제력으로 넉넉하게 잘살게 됐으니 일본을 포용하고 미래로 함께 가자는 것으로 오히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은 따르는 데 도대체 무엇이 굴종인가? JM's 민주당 각설이들은 일본에 대해 시간만 나면 각설이 타령을 부르며 돈 달라 사과하라고 떠드는 .. 2023. 3. 25.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 온실가스 감축, 연금 개혁, 脫원전, 한전공대, 가덕도 자신은 박수 받고 떠나고 국가에 남긴 엄청난 부담 개인 비위보다 더 큰 폐해…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국가적 자해 행위였다.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포스코 같은 기업 3곳을 멈춰 세워야 한다. GDP가 83조원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4% 떨어지며, 일자리 46만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카드다. 2021년 10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선언한 게 바로 그 ‘온실가스 40% 감축’이었다. 매년 온실가스 저감 속도가 미국, 일본보다 빨라야 하고 EU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과속을.. 2023. 3. 23.
좌파는 모함과 폭동뿐이다! 좌파는 모함과 폭동뿐이다! 좌파 넘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다. 조직 내에서 적응도 못 하고 근무능력이 하위수준이라 변두리에서만 빙빙 도는 무능한 자들이다. 지난 5년의 문재인은 자기 일에 일체의 책임도 지지 않고 밑 사람에게 미루는 가장 무능한 자였다. 그러니 그 밑에 넘들도 다 무능한 넘들만 판치게 돼 있다. 판사 하다 무능으로 밀려 나온 이수진이 그렇고 무능 검사로 낙인찍혀 부적격 퇴임 지경인 임은정이도 그렇고 문재인의 숨결도 느낀다는 고민 없는 고민정도 그렇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거짓과 변명과 모함과 폭력 밖에는 없다. 정상적인 법과 절차와 원칙을 가지고는 절대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과 민노총 총파업 그리고 핼러윈 참사를 .. 2023. 3. 21.
개딸과 대깨문의 개싸움 개딸과 대깨문의 개싸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더불당 좌파 넘들의 DNA다. 돌대가리들만 모인 당에서 아무리 속이려 해도 이젠 속일 수도 없다. 개딸과 대깨문들이 서로 물고 뜯는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싸움은 재밌게 구경하면 된다. 결국 두 마리의 개는 서로 물어뜯고 찢어져 죽을 것이다. 개딸들은 문재인 세력들을 영구 제명하라고 떠들고 대깨문들은 이재명이 사퇴하고 출당하라 떠들고 있다. 개딸 이재명은 죽어도 안 물러나고 감옥에 가도 옥쇄를 갖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대깨문 비명도 계산은 있다. 어차피 이재명은 죽을 넘이니 언제 죽일까만 보는 거다. 어제 고민 없는 고민정이가 말했다. "이재명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죽일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다. 이제 중반이 지나 .. 2023. 3. 19.
이재명은 ‘죽창가’ 외칠 자격 없다 이재명은 ‘죽창가’ 외칠 자격 없다 “정부의 일제징용 배상안은 굴욕뿐” 해결 아닌, 반일감정 자극 정치는 쉽다 일본에 사죄와 반성 요구하는 야당대표 남의 생명 귀한 줄은 알고 입을 여는가 마침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때를 만났다. 사법리스크와 대표직 사퇴 요구에 시달리던 그가 일제 징용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에서 살길을 찾은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이라고 시퍼런 비수를 던졌다. 정부 배상안 발표에 흔쾌히 박수 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 일본과 원수처럼 살아야 하느냐는 지적도 작지 않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 2023. 3. 16.
신동욱 - 죽음의 묵시록 신동욱 - 죽음의 묵시록 "나는 보았다. 달팽이가 면도날 위를 기어가는 것을… 그건 악몽이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은 소름이 끼칩니다. 어둡고 끔찍합니다. 베트남전 때 밀림에 은둔한 미군 대령 말론 브랜도는, 병사들을 전쟁의 광기 속으로 몰아넣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높은 놈들. 나는 그들을 증오한다" 대령은, 그를 제거하러 온 대위를 그냥 놔둡니다. 대위가 자신을 죽일 때까지… 대령은, 자살 같은 타살을 당하기 앞서, 가족에게 진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자네가 본 그대로! 거짓을 늘어놓는 것보다 역겨운 건 없으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있습니다. 시인 박목월이, 먼저 간 동생의 넋에 말을 겁니다. 답은 없고 바람소리만 들려옵니다. ".. 2023. 3. 12.
이재명을 통해 악마의 원형을 보다 이재명을 통해 악마의 원형을 보다 2021년 후반부터 한국을 뒤흔든 인물중 하나가 이재명일 것이다. 문산당(문재인+공산당) 5년을 겪은 힘든 시절 말미에 치루어진 대선과정에서 한국과 한국사회에 국가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인터넷신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점차 진행되면서 언행, 사법거래 의혹, 부정부패, 종북가담, 조폭연루 등 그야말로 범죄공장으로 제2의 조국에서 제2의 문재인으로 손색이 없었다. ​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하나의 축제이고 국가통합의 상징이 된다. 하지만 역사는 교양과 상식, 공정과 투명성 등이 전제되지 못한 예외적 경우엔 선거가 국가분열의 단초가 되고 최악의 경우엔 정변과 독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예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공산당의 준동에 행.. 2023. 3. 6.
문재인, 감자만 심지 말고 진실 고백하라 문재인, 감자만 심지 말고 진실 고백하라 “북한에 정상회담 대가 안 줬을 리 없다”…상식에 답해야 이재명 대장동 기소 후 文 조사 불가피 “성남 서울공항 통해 달러 뭉치 北으로” 이재명 수사 검사는 60명, 문재인은 90명 문재인이 감자를 심고 있다. 그는 “드디어 밭일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퇴임 2년차 평산 마을 농부 일상을 지난주 SNS에 알렸다. 난데없이 그 시골에 서점을 차린다고 해서 ‘상왕 정치 아지트로 삼으려나?’라는 눈총을 받고 있던 터라 생뚱맞긴 했다. 그 마음이 정말 농심(農心)일까에 대해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의 올해 농사와 책방 주인 ‘놀이’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서울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그의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세정은 20일..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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