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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626

탄핵 사태가 보여주는 정치의 부재와 무능 탄핵 사태가 보여주는 정치의 부재와 무능 박 전 대통령 탄핵 성사된 뒤 법관·장관까지 탄핵하려는 민주당 칼은 칼집에 있어야 가장 무서운데 이유도 모르고 마구 휘두르는 모습 적나라한 힘의 정치는 초조감의 발로 나라 쪼개는 양극 구도 타파해야 지난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이 주도한 탄핵 가결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대통령제에서 탄핵은 의회와 대통령 간 극단적인 대립을 상징한다. 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잘못을 의회가 견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부여한 권한이지만 사실 매우 예외적인 일이어야 한다. 미국 사례를 보면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230여 년 역사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고, 판사 8명만이 탄핵으.. 2023. 2. 13.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뇌물이 아니라면 김만배씨는 왜 일개 대리급에게 거액을 주었단 말인가 ‘50억 무죄’ 판결은 이 당연한 의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임무다. 법리는 법적 상식에 기반한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 상식의 한계를 일탈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라 할 수 없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무죄판결은 충격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단 6년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아버지는 돈을 준 대장동 주범과 절친한 대학 동문 사이였다. 누가 봐도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 명백했다. 그런데도 법.. 2023. 2. 10.
신동욱 -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신동욱 -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유학생 윤동주가 남몰래 시집 출간을 준비합니다. 깊은 죄책과 자괴가 시로 흐릅니다. "나는 말없이 이 탑을 쌓고 있다, 명예와 허영의 천공(天空)에다… 무너질 줄 모르고, 한 층 두 층 높이 쌓는다" '부끄러움의 시인', 윤동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런 윤동주에게 시인 정지용이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마크 트웨인은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자존을 지키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시인이 사람은 왜 사슴처럼 우아한 뿔이 없을까.. 2023. 2. 8.
민주노총은 이제야 임자 만났다 민주노총은 이제야 임자 만났다 노조 회계공개, 노동개혁 출발점 공정성 최우선 MZ세대가 원군 엘리아 카잔 감독, 말런 브랜도 주연의 ‘워터프론트’가 개봉한 1956년은 미국 노동운동 전성기다. 미국 항만 노조가 부두 노동자의 하역 작업 배분권을 쥐고 있던 시절이다. 극 중 자니 프렌들리라는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술집을 아지트 삼아 심복들을 거느리고 노조에 반기를 들거나 경찰에 협조하는 조합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이리시맨’은 1950~1960년대 전설의 조폭 노조꾼 지미 호파 전 미국 트럭노조 위원장 스토리다. 로버트 케네디는 그를 “미국에 가장 위험한 개인”이라고 했다. 호파는 트럭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택시들을 폭파하고, 마피아와 결탁해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 자금.. 2023. 2. 7.
공돈은 주지 마라 공돈은 주지 마라 난방비지원에 여야(與野) 할 것 없이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 현 대한민국 겨울풍경이다. 작년 무역적자가 근 500억달러. 2023년 1월 무역적자만 100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판국에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1인당 40만원씩 주자는 민주당 안에 따르면, 나라빚은 30조가 더 불어난다. 정치권 포퓰리즘에 의해 파괴된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대중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몇 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 약한 대중은 옳고 그름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과거 막걸리 한 잔, 고무신 한 켤레 받고 표를 찍던 마음 착한 우리 마을사람들이 그랬다. '먹고 안 찍으면 그게 사람이간디?' 그래서 선거는 돈선거가 되고, 돈으로 국회의원이 된 그들은 다시 당선되기 .. 2023. 2. 4.
세계 6위 강국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세계 6위 강국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美 정치는 의원들 사이에 ‘보스’나 ‘졸개’ 없이 각자가 책임있는 헌법기관으로 민의 받들어 ‘보스 정치’ 앞세워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한국 우리편 이익을 정의보다 앞세워 국민 외면 자초 잘못된 정치 시스템 개혁, 국정 우선순위 돼야 최근 미국의 유력 매체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86국가에 랭킹을 매겼다. ‘강력한 나라’ ‘좋은 나라’ 등이 기준이었다. ‘강력한 나라’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며 세계가 관심을 갖고 신뢰하는 나라다. 놀랍게도 이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를 차지했다. 미국·중국·러시아·독일·영국 바로 다음이었다. 그러나 뿌듯함은 거기까지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즉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기준에서는 20위였다. 17위.. 2023. 2. 3.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북에 제공” 김성태 충격적 진술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북에 제공” 김성태 충격적 진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것 이외에 이 대표를 위해 추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측근이다. 방북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북에 뒷돈을 줬다는 충격적 진술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쌍방울은 경기도가 2018년 11월과 2019.. 2023. 2. 1.
국민을 쓰레기통 뒤지게 하는 무책임한 권력자 국민을 쓰레기통 뒤지게 하는 무책임한 권력자 국가에 대한 리더 책임 끝없어 해야 할 개혁 과제 넘쳐나는데 박수 받을 욕심에 외면한다면 가난의 쓰레기통이 기다릴 뿐 순전히 책임감 때문에 남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다. 서기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사촌 동생 율리아누스가 반란을 일으키자 군사를 일으켜 응징에 나섰다. 그런데 도중에 중병에 걸리자 율리아누스를 제거하려던 마음을 바꿔 후계자로 지명한 뒤 죽었다. 당시 로마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략에 시달렸다. 제왕에게 나라를 보전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나. 로 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황제는 비록 반란군 수괴였지만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던 율리아누스에게 권좌를 넘긴 것이다. 제위에 오른 율리아.. 2023. 2. 1.
李 개인 불법 문제 들고 거리로, 野 장외 투쟁 역사 오점 될 것 李 개인 불법 문제 들고 거리로, 野 장외 투쟁 역사 오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다음 날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당 차원에서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장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쓰는 전략이다.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저지할 힘이 없을 때 거리로 나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 다수당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대선에 패하고도 법안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정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 거리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필요도 없는 1월 국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방탄 국회이니 이미 의원 수..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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