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라임 등 2조3000억원대 사건
비호 의심 文 정권 인사도 등장
前 정부 검찰, 면죄부 주고 끝내
재수사 땐 부실 수사 배후 규명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금융 사건이 세 차례 터졌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이다. 사모 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펀드 부실화로 환매(還買)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추산으로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모두 6635명이 이 펀드 상품을 샀다가 2조307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모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환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났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당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누군가 봐주지 않았다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건화된 이후 이 펀드들을 수사한 문재인 정부 검찰과 경찰도 ‘비호자’들은 밝혀내지 못했다. 미처 해외로 도피하지 못한 펀드 관계자와 기업사냥꾼들이 법정에 섰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이른바 ‘펀드 하자(瑕疵) 치유 문건’이 등장한다. 민주당, 금융계, 법조계의 유력자들이 옵티머스를 위해 한 활동을 옵티머스 대표가 정리한 내부 문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들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 또는 불입건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중앙지검 수뇌부는 정권에 가장 충성스러운 검찰 간부들로 채워져 있었다.

 

 

라임 사건의 처리 과정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검사 비리의 온상”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범죄 수사 조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남부지검의 형사부가 이후 라임 수사를 맡았다.

 

 

주가조작꾼 김봉현은 자신이 몇몇 검사에게 술 접대한 것에 얹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 쪽만 수사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허위 폭로를 하면서 그 수사팀마저 무력화시켰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김봉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과 ‘수사팀 감찰·수사’로 호응했다. 그러나 ‘옥중 편지’의 주요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고, 지금 검찰은 작성 경위와 편지를 사주한 배후를 추적 중이라고 한다.

 

 

디스커버리 사건에서는 동생이 대표인 디스커버리 펀드에 60억원가량을 투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비슷한 시기 4억원을 투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등장한다. 1년 넘게 수사하다 이들을 불입건한 경찰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금감원은 세 사모 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영장 없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금감원의 검사 자료도 검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반발했다. 이 주장이 호응을 받기에는 2조3000억원 짜리 의혹을 ‘장기 미제’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

 

 

돌고 도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킨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가 재수사를 맡는다. 펀드 비리의 수혜자 말고도, 수사 등에 외압을 가하고 방해한 세력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결말은 상응하는 반작용을 부른다. 문재인 정부의 ‘3대 펀드 비리’ 처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식의 무리수와 비상식이 여기저기서 빚어지면서 ‘20년 집권’을 운운하던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내 식구 봐주다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유념해야 할 철칙이다.

 

 

글 / 조선일보 칼럼 / 최재혁 사회부장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