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보며, 구역질을 느낀다"
"헌법재판소를 보며, 구역질을 느낀다" 운동권 법학자들, 결론에 논리 가져다 붙여 뻔뻔스럽고, 염치없고, 안하무인 "개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는 식 '운동권 국회'에 훈장 달아준 '운동권 헌재' 국회라는 이름의 '운동권 통법부(通法府)'가 ‘오라이, 오라이’ 해줬던 ‘검수완박 질’에 대해, 문재인 시절 헌법재판소 ’영감(令監)‘들이 역시 그네들다운 ‘판결’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4대 5로 기각했다. “절차엔 위법성 있으나, 결론은 위법 아니다?" 헛웃음. 방향성과 결론 이미 나와 있었을 것 이와 관련한, 그 어떤 종류인지의 법 ..
2023.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