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탄핵한다고?

판사를 탄핵한다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초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였다. 김병로는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일제하에 도일하여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조인이다.

 

 

가인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승만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재판 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마찰이 많았다. 사법부의 외부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해야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그런 정신이 이어져 우리나라 사법부는 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아 왔다. 그러한 사법부가 무너져 행정부와 입법부의 시녀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부터이다.

 

 

좌파 판사답게 출근 첫날부터 청렴쇼를 벌렸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출근했다. 그리고는 관사를 호화스럽게 리모델링하고 손주 놀이터 등에 돈을 펑펑 써댔다. 문재인이 부르면 머슴처럼 달려가 아양을 떨고 입법부 눈치 보느라 부하인 임성근 판사의 사직서도 수리 안 했다.

 

 

윗 대가리 문재인부터가 나랏돈 다 빼먹으니 밑에 넘들도 너도나도 다 해먹기에 바빴다. 문재인은 해 먹다 걸린 넘을 나무라기는 커녕 보호만 해줬다. 점령군이었다. 그러니 사법부의 기강과 법 재판이 어찌 되었겠는가? 급기야 대법관이라는 권순일이라는 자는 돈을 받고 재판의 판결을 뒤집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매판행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사법부가 된 거다.

 

 

정권이 바뀌어 사법부가 정상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천하제일의 도둑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7개 사건에 4개 재판 11개 혐의다. 세계 제일의 신기록이다. 이걸 막겠다고 민주당 떼거리들이 발작 수준으로 저항하고 있다.

 

 

조선조에서는 마을 사또가 재판했다. 재판장 사또를 탄핵한다는 백성이 있는가? 만일 사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항한다면 그건 도적떼들일 것이다.

 

 

지금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넘들이 도둑떼일뿐이다. 이런 도둑떼들은 다 좌파다. 좌파의 특성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 한명숙을 보라. 대법원에서 확실한 물증으로 유죄판결을 내려도 한명숙은 절대 잘못이 없다 한다. 공산 좌파들에게서는 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행위는 절대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닌 거다.

 

 

암컷이란 말은 최강욱이가 먼저 썼다. 나도 이언주 같은 인간을 암컷 철새라 칭한다. 이 암컷 철새는 국힘당에 있을 때 머리 깎고 문재인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까지 한 암컷이다. 이 암컷 철새가 사법부를 향해 "야당 대표를 함부로 판결하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사법부를 겁박했다.

 

 

이에 사법부는 어찌할 것인가?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사법부의 준엄한 법의 심판만이 저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글 / 方山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