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적극 지지한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삼권 분립의 하나인 대법원을 파탄시켰다. 독립된 사법부가 행정부에 하부기관으로 종속되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사법부를 엿 팔듯이 팔아먹고 손톱만큼의 사랑과 애정도 없었다. 자기 부하가 국회로부터 탄핵된다 해도 오히려 탄핵을 도운 작자다.

김명수가 죽인 사법부는

첫째, 재판의 정치화다. 재판은 오직 내편, 네편의 정치 목적의 판결이었다.

둘째, 법원장 승진제를 판사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추천제다. 이로 인해 판사는 재판을 열심히 할 모티브가 없어졌다.

셋째, 판결의 매판행위다. 대법원 판사가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린 거다. 대표적인 예가 권순일의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이다.

넷째, 편향 이념의 판사 중용이다. 자기가 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요 직책에 임명했다. 이번 정진석 판결의 박병곤 판사나 김태우를 판결한 박정화 대법관이 그런 예다.

다섯째, 질질 끌기 재판이다.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15개월 동안 본안 심리도 진행치 않고 아직도 1심 진행 중이다. 조국 1심 판결에 3년 2개월 걸렸다. 윤미향은 1심이 2년 5개월 걸렸다.

이번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는 32년 동안 원칙과 법치에 의한 정통 법관이다. 그는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장을 했지만, 법원의 신뢰가 추락한 현실을 비판했다.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법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애정이 있다.

자기 조직의 사랑과 애정도 없이 남의 시종 노릇을 해온 자와 사법부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사랑과 애정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것이다.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본연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를 그래서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方山

Lesiem / Justitia

blue g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