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법 같아야지!

법이 법 같아야지!

 

 

이미 만들어진 법이야 악법이든 깡통법이든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악법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만들겠다고 악을 쓰는 것은 악인이다.

 

 

총선이 코앞인 내일모레인데 무신 10년도 지난 일은 가지고 또 특검법을 만들자고 옘뱅을 떠는 작자들이 민주당 넘들이다.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김건희 특검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국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며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넘들은 주구장창 김건희 특검이다.

 

 

당 대표가 사기꾼 도둑넘이고 당 선거에서 돈봉투는 늘 하던 관행이라고 잘못이 아니라고 판사 앞에서 말하는 그런 넘들의 당에서 무슨 국민의 민생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김건희 관련 혐의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끝난 사건이다. 지들이 수사해서 끝난 사항을 또 덧붙여 들고나와 총선정국을 김건희 특권으로 온통 덮으려는 수작이다. 마치 큰 뭐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법이 악법인 것은 첫째, 야당 지들끼리 지들 맘대로 여당인 국힘당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는 헌법 위반 악법이다. 두 번째는 두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데 야당이 지들 편의 특검을 다 임명한다. 이게 법이냐? 깡패지! 세 번째는 수시로 수사내용 즉 피의사실을 공포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 입법 통과시키겠다는 넘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넘들인가! 세상천지 어느 곳에도 없는 이런 악법은 당장 폐기가 답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당연한 일이다. 법이 법 같아야지!

 

 

글 / 方山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