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의 대한민국 수탈 사례

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의 대한민국 수탈 사례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파행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G8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할 만큼, 우리가 땀 흘려 이룩한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화려한 표면적 성과 아래 잠복한 고질병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과 위상 추락으로 이어져 더욱 뼈아프다.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공무원들의 심각한 무능과 도덕성 파탄이 폭로됐다.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근거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흘 남짓한 1회성 사업인 잼버리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쓰이게 됐다. 부대사업까지 포함한 금액은 20조에 이른다고 한다.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예타까지 면제한 파렴치함이 더욱 경악스럽다.

 

 

이런 억지가 통한 것은 호남의 특수성 때문이다. 호남은 5·18의 비극을 무기로 사실상 87체제의 주인으로 행세해왔다. 피해자의 위상을 정치적인 상징자산으로 연결하고, 그 자산을 정부 예산을 따내는 무기로 활용했다. 이는 사실상 강탈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이 자행해온 그런 강탈의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다.

 

 

호남은 기업과 시장을 거부하는 정서가 강하다. 당연히 투자가 부진하고 이는 지역의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호남은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 예산을 끌어당기곤 했다. 그 예산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기업에 가장 적대적인 호남이 기업의 피땀을 뺏어 배를 불리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호남이 만든 대형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전당·광주 비엔날레·광주형 일자리·한전공대·영암F1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가운데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호남이 기업과 시장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이런 부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호남을 위해 대한민국이 희생할 수는 없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글 / 자유일보 사설

 

제14회 한국잼버리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