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은 지금 어딨나요? 당사라도 팔아 보태시지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은 지금 어딨나요?
당사라도 팔아 보태시지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 하는군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회적 재난이 임대차법 때문일까요?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없는 흙수저 청년들이고, 집값 폭등에 떠밀려 변두리로 수도권으로 밀려난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기억하세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어느 국회의원은 '이부망천'이라는 말장난으로 부천과 인천 시민만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지요.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부자 정당의 정치인들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아파한 적이 있었나요?

 

 

2014년 12월, 조선일보에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2년, MB때만 못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값 올리는 실력이 마땅찮다고 책망하는 기사였지요. 벌써 2년 여가 지났고, 주택시장 살리기에 올인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 더 분발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집값을 띄울 수 없다는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로 끝나는 그 기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키라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덕분인지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은 통과되었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자유한국당에는 재건축으로 떼돈을 번 국회의원들도 꽤 있더군요. 그 중에 어떤 의원은 나는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난 사람이라 하고,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데 정부가 대출을 막아 놓아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걱정하더군요. 그 걱정이 위선도 가식도 희롱도 아닌 진심이길 바랍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당사라도 팔아 전세 피해자 구제에 보태라고 합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것이 투기든 투자든, 부동산으로 떼돈 번 정치인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보태면 좋겠습니다. 종부세를 다시 높여서 그 세원으로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임대료) 보조에 보태면 더 좋겠구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니 집 없는 서민의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만, 토건족에 기생 또는 공생하는 언론과 앞에서는 서민을 걱정하는 체하면서 뒤돌아서면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조장하여 재산을 불리는 두 얼굴의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전세 사기도 없었을 겁니다.

 

 

집값이 폭등하니 전세가도 덩달아 폭등했고, 전세가가 폭등하니 임대차보호법이 나온 거 아닌가요? 집값 폭등, 누가 부추겼습니까? 집값 폭등의 수혜자, 누구입니까? 서민을 속이는 위선과 가식,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악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글 / 윤희숙 전 국회의원 / 페이스북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