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전담 공무원

부인 전담 공무원

K 시장 아내는 2016년 
여성 공무원 2명을 운전사 겸 
수행 비서로 각종 행사에 
데리고 다녔다. 
이들은 시장 배우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출장계를 내고 
개인 차량으로 수행했다. 
이런 일이 무려 200회를 넘었다. 
광역단체장인 O 시장 아내는 
2019년 미술관 관람을 위해 
시청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불렀다. 
정기 휴관일에 혼자 관람해 
‘황제 관람’ 논란까지 일었다. 
P 시장 아내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청의 실무 과장을 
의전 비서로 데리고 다녔다. 
과장은 시장 아내를 밀착 
수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아내가 관용차를 사용하고 
도청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쓴 사실 등이 드러나 
총리 후보에서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전 청와대 경호처장도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집안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두 공무원이 기관장 아내를 
위해 일한 경우였다.

H 군수의 아내는 군청 
인사에 수시로 개입했다. 
2015년 지인의 아들을 군청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K 도지사는 “도청 인사는 아내 
손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시장·군수 공천까지 아내가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국회 보좌관 L씨는 야당 의원실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봤다. 
그런데 면접관은 의원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다. 
그가 주로 한 일은 
의원 아내를 모시는 일이었다. 
A 시장 아내는 2016년 
남편과 8박 9일 동안 유럽을 
다녀오면서 비즈니스 왕복 항공료 
800여만원을 시에 떠넘겼다.

공직자 중 공식적으로 
배우자의 의전·수행 비서를 
둘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 배우자뿐이다. 
이것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청와대 직제로 
정해져 있을 따름이다. 
장성 아내들의 갑질 논란 때문에 
공관병도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준수 사항’을 만들었다. 
배우자의 인사 개입과 
해외 출장 경비 지원, 
관용차 사적 이용, 
공무원의 수행·의전 
등을 금지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내와 
관련해 경기도 5급과 7급 공무원 
2명이 비서처럼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급 배모씨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측근이라고 한다. 
7급 공무원은 이 후보 공관의 
냉장고·속옷·양말·셔츠 정리와 
음식 배달, 약 처방, 병원 퇴원 
수속 등 온갖 심부름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두 사람이 공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도청 공무원을 가사 도우미처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못 할 게 없는 민주당의 
행태로 보면 아예 도지사 아내도 
전담 공무원을 두자는 
법안을 낼지도 모르겠다. 
기우이기를.

글 / 조선일보 칼럼 / 배성규 논설위원

안치환 /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