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딸 ‘사업 자금’ 대출로 강남에 영끌, 당선권 ‘대출 사기’ 후보

학생 딸 ‘사업 자금’ 대출로 강남에 영끌, 당선권 ‘대출 사기’ 후보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받은 주택 담보대출 11억원에 대해 “영끌 광풍 때라 편법 소지를 인정한다”고 했다.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받을 때 딸이 사업을 한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대출 사기 혐의”라고 한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샀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자 값이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양 후보는 인천의 한 대부업체에서 6억원 정도를 빌려 아파트 매입에 보탰다. 대부업체 금리는 연 20%에 가까웠지만 대출 규제 업체는 아니었다. 그 뒤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자금’이라며 11억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 6억원을 전부 갚았다. 주택 대출 규제 대상이던 새마을금고 측은 “주택 자금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출 6개월 뒤 딸은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갔다.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사람이 전문 투기꾼 같은 방법을 썼다.

 

 

법원은 위조 서류를 이용해 26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이런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그런데도 양 후보는 현재 선거에서 크게 앞서 있다고 한다.

 

 

경기 화성을의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허가 구역 지정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허가 구역 지정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정반대로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 “다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공영운 후보에 대해선 “큰 문제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1번은 검찰에서 다단계 수사를 하며 피해자를 돕겠다던 남편이 변호사가 돼 피해자들이 아니라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22억원을 벌었다. 그래도 비례 후보 1번은 도리어 자신들이 검찰에서 핍박받았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열흘만 버티면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글 / 조선일보 사설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