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마지막 발악

사법부의 마지막 발악

 

3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사법부는 국가 안위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는 공정해야 한다. 오직 법과 양심에 타라 판결해야만 한다. 이념적 편향을 가지고 판결한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니고 깡패 집단이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모든 걸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판결해왔다. 김명수라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돌팔이 판사는 5년 내내 무능한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을 상전으로 모셨다. 문재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하인이었다.

 

 

김명수는 9원 24일 끝난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얼마 안 남은 기간에도 김명수 사법부의 발악은 계속됐다. 내 편은 다 살리고 네 편은 다 죽였다.

 

 

당시 정가에서 나돌던 노무현 의문의 자살이 부부싸움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을 극좌 판사인 38세 박병곤 판사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노빠인 판사의 감정판결이었다.

 

 

지난 달 21일엔 대통령의 장모가 2심에서 1년 징역으로 구속되었다. 76세 고령의 나이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다. 판사는 민주당 이탄희와 절친인 동기다. 그런 넘이니 그런 판결하는 거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청와대 근무 시 청와대의 악행에 대해 폭로했다. 공익신고자다. 그럼에도 박정화 대법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때렸다. 박정화 역시 대표적인 좌파편향 판사다. 박정화는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민주당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 등이 신속한 판결을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부랴부랴 판결을 내린 거다.

 

 

반대로 윤미향, 조국, 황운하, 한병도 등은 2년 3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국힘당 김선교는 별것도 아닌 후원금 모금으로 3개월 만에 총알 같이 판결해 의원직 상실케 하고 최강욱은 1년째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비이성적 이념편향 집단은 김명수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대법원의 마지막 발악의 날도 며칠 안 남았다!

 

 

글 / 方山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