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도저히 안 되겠다!

선거관리위원회, 도저히 안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 누구도 선관위를 건들지 못했다. 법집행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걸리면 당선 박탈, 의원 박탈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선관위는 무서운 게 없었다. 대통령도 무섭지 않으니 국회의원, 장관 감사원, 경찰은 그냥 한 끼 밥 정도다.

 

 

그러니 신들만이 갈 수 있는 낙원을 자기 자자손손 대대로 들이려 했을 거다. 자식은 물론 배우자, 친인척들을 마구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고위직들은 셀프 승진했다. 차관 대우를 받는 1급 공무원이 무려 21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고작 3명 웬만한 위원회는 1~2명 정도다. 호화 여행출장은 기본이었다.

 

 

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야 자들이 법에 의한 조사는 거부한다. 성난 여론이 들끓자 마지 못해 자체 감사하고 국회 상임위에 불려 나왔다.

 

 

의원들의 질문에 모기 들어가는 소리로 답도 못 한다. 자체조사 결과 제출해라 해도 안 한다. 모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출장 자료는 빈칸 백지였다. 그것도 하루 전 밤에 제출한 거다. 도둑당인 도둑의원 불러서 조사해도 이보다는 날 거다.

 

 

고장 난 물건은 고쳐서 쓸 수 있지만, 불법의 소굴이 되어 버린 선관위는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감사원 감사,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동시다발로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건가?

 

 

선관위장, 위원들 총사퇴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합당한 처분을 받으라. 그것이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다.

 

 

글 / 方山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