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노사는 민사로 대응하라

악성 노사는 민사로 대응하라

1970년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서 
시위가 폭동으로 벌어져서 
그 피해가 극에 달했다. 
하여 일본사회가 혼란에 빠져 
노동운동이 일본경제를 
후퇴시키는 골칫거리가됐다.

당시 일본 노조의 시위방법이..
예를들어 화염병 제조와 투척, 
긴 대나무끝을 쪼개서 
투석망을 얼굴에 쓴 
경찰의 눈을 찌르는 방법, 
약해보이는 경찰을 집단에서 
분리해서 폭행하는짓등등을 
그대로 한국빨개이 
노조에 전수되어었다. 

그래서 노조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리는 폭동시위는 모두 일본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눈만뜨면 반일(反日)을 부르짓으며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는등 
반일정신병자가 된 인간들이 
그 일본의 폭동시위방법은 
그대로 모방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있는 것이다.

그 극렬한 시위가 70년대말쯤 
벼란간 사라진다. 
큰 변화가 없는데도 
일본정부의 경찰의 
대처방법이 변하자 사라져서.. 
각종 노동운동이 거의 사라진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노동환경이 
됐고 평화사회가 됐다. 
일본정부는 어찌 대처했기에 
그 극악무도했던 
시위가 사라졌을까?

폭력시위를 전쟁치르듯이 
막아내던 일본정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시위를 막지 않았다. 
폭력시위나 행패나 
불법행동을 방치했다. 
그러면서도 사진이나 필름 
동영상으로 그들의 행위를 
완벽하게 수집했다. 
그리고 형사적 치죄(治罪)는 
물론 시위로 인한 손해를 
민사로 제소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폭력이나 
불법시위 행패등은 당사자만 
구속되면 되는데... 
민사는 달랐다. 
우선 노조 단체의 통장이 
한순간에 깡통이 됐다.
돈이 없으니 
시위자체가 불가능했다. 
노동자는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쫓겨나고 
받는 봉급이 압류됐다. 
잠잘곳도 없고 밥도 못먹을 
정도로 거지가 됐다.

그러자 가족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 벌이는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물론 
합법적인 노조활동까지... 
노조라고 생긴건 
극렬하게 가로막았다. 
당연하다 남편이 직장에서 
봉급은 고사하고 사는집까지 
뺐겨서 길거리에 나앉게되고 
당장 굶어죽을판인데 
어느 여자가..어느 딸이 
남편이..아빠의 노조질을 
눈뜨고 보겠는가? 

일본정부의 대처방법이 바뀌고... 
그걸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자 
1년만에 일본의 
불법시위가 사라졌다. 
사실 민사로 알거지가 된건 
노조단체이고.. 
거지가 된 노동자는 
1%도 안되는데..
모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든 경찰에 민사로 걸렸다간 
뼈도 못추린다는게 
눈앞에서 보이자. 
정신을 차린 것이다. 

당시 불법시위가 벌어지는 
주변상가 상인들도 경찰과 
합세하여 노조와 노동자들을 
피고로 민사소송에 합류하여 
노동자들을 족쳐서 
버르장머리를 고쳤다.

또한 일본사법부는 경찰의 
제소에 첨부한 불법행동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등 증거만 
있으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가차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때려서 
노조의 쌓여있던 돈을 
0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은 
거지로 만들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빨개이들의 조작으로 십수명의 
노동자들이 항의분신하거나 
항의투신하거나 할복해서 남긴 
그 시체를 끌고 다니는등으로 
극렬하게 저항했으나 
경찰은 요지부동으로 민사소송을 
실행해서 노조의 돈줄을 막았다. 
그동안 불법시위에 지쳤던 
일본국민들도 경찰의 
그 방법을 박수로 찬성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의 
빨개이 노동자들이 일본의 
시위방법을 배워서 지랄발광하듯이 
한국의 경찰도 일본의 
폭력시위 진압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대처하면 
불법노조..땡깡노조..
폭력노조..를 말살시킬 수 있다. 

노조뿐이 아니다 
위안부단체의 불법시위나 
세월호단체의 불법땡깡
(광화문에 불법으로 추모관을 
짖는등)이나 전장연이 
지하철을 막는등 무엇이든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는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민사로 치죄해야한다. 
피해시민들이 민사로 제소하여 
그들의 불법행위의 원천인 
자금을 몰수해야한다.

아무리 불쌍하고 약한단체든 
그 무슨 단체든 합법적인 항의는 
그들을 관용으로 대하자만 
불법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나 인간들은 
거지를 만들어야한다. 
그게 누구든 그런짓하는 
인간들은 불쌍한게 아니다. 
그걸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러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폐일언하고 지금 일본은 평화적이고 
잔치같은 시위는 있으되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시위는 없다, 
우리도 그렇게 못 할게 없다

글 / 손병호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