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 ‘먹튀’
도둑이 집 털고 X싸고 튀는 격입니다
문재인의 검수완박
‘먹튀’에 비하면
노무현의 임기말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에 가깝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말인 2007년
5월 국정홍보처장을 내세워
기자실 폐쇄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1주일 전에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임기말 알박기 정도가 아니라
퇴임 직전 대못박기의 횡포입니다.
언론 탄압하는 기자실
폐쇄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의 공중분해 만행입니다.
일주일 뒤면 그만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을 치는 것입니다.
도둑이 집 털고
X싸고 튀는 격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것만 믿고
대통령과 국회가 제멋대로
권항을 과도하게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는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대통령은 선출된 국회의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주면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결사코 실행을
반대하는 법률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편법꼼수 입법독재라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안정성
유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에 국회의 요구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악법통과를 선포하고 나섰으니
그야말로 국회의 시녀노릇을
자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 /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페이스북
달님은 영창으로
'시사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文정권 방탄법’ 시행돼도 권력 불법 반드시 단죄해야 (0) | 2022.05.06 |
|---|---|
| 文이 체통과 맞바꾼 갑옷, 그래서 좀 안심되시나 (0) | 2022.05.05 |
| 문대통령께 드리는 감사의 글 (0) | 2022.05.03 |
| 대통령 아닌 ‘半통령’으로 기억될 文 (0) | 2022.05.02 |
| 개정안은 범죄외면법 범죄방치법입니다. (0) | 2022.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