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이 잊힐 수 없는 이유

문 전 대통령이 잊힐 수 없는 이유



文정부 이젠 통계 조작 의혹까지
잘못 감추려 잊어달라고 했나
국민 잠깐 속여도 언젠가 들통
尹 정부 반면교사 삼기를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더하다. 
그러나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일은 
범죄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분식(粉飾)이 
유독 심했다. 
국가 통계까지 조작한 의혹을 
감사원이 조사 중이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자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다. 
그러자 통계 기준과 
계산 방법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 
조작하고 부동산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도 왜곡했다. 
널리 사용되는 KB금융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4년간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 
문 정부는 표본 수가 
극히 적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14% 올랐다”고 우겼다. 



부동산원 통계는 작성 과정에서 
가격 급등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 
입력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은 “통계 왜곡이 아니라 
통계 체계 개선”이라고 우긴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다. 왜곡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1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을 6%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문 정부는 외국과 관련된 
일도 분식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검사 결과는 숨기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괴담은 퍼뜨렸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파기 후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곧장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G7 정상회담 단체 사진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 모습을 
잘라내고 마치 문 전 대통령이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조작이 드러나자 
“제작상 실수”라고 했다. 
북한의 서해 공무원 
사살·소각 사건 때는 
‘월북 몰이’를 위해 
군과 국정원 첩보를 삭제했다. 
유족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했다. 
새 정부가 이 일을 조사하자 
“무례하다”고 호통을 쳤다.



분식은 흠이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본모습, 잘못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잊어달라고 한다.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은 
‘퇴임 후 수사나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다. 
그의 ‘분식 담당자’ 
탁현민 전 비서관이 
“문 전 대통령은 진짜 잊히려고 
엄청 노력할 것이다. 
퇴임 후 그를 걸고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것”
이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잊힌 문재인’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지자마자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았다. 
검찰 대신 감사원이 
문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감사완박’법을 만든다고 한다. 
민간인이 된 전 정부 공직자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 법은 
누가 봐도 문 정부 방탄법이다. 
국민을 속이고, 
거짓이 드러나면 아니라고 우긴다. 
우겨도 안 되면 법을 바꿔서 
수사나 처벌을 못 하게 한다.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니 
국민이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온갖 ‘쇼’와 분식으로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있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윤 정부가 이것만 지켜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글 / 조선일보 칼럼 / 황대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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