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준비 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이 
열리면 검찰과 이 대표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지난달 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그의 보좌관은 ‘전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보였다. 
이제 법정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첫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체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 
방송에 세 차례 나와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같이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현안에 대해 김 전 처장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했다. 
보고 시점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협박을 받기는커녕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가 검찰 공소장에 나온다.



이 대표의 ‘전쟁’은 이번  선거법 
재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은 성남시 팀장 출신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두산건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이 
50억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 기소를 예고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도 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 전환사채 일부에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고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주변도 쌍방울과 관련 있다. 
그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 임명했던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2019년 경기도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 비용의 일부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50여 명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의 
‘본류(本流)’인 대장동·백현동
특혜 비리 자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국회 169석을 가진 
제1 야당 대표다. 
지난 대선에서 47% 이상 득표했고 
다음 대선 출마도 유력하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숨김없이 
소명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억지 기소”라면서도 
“국민과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순간을 
국민도 기다리고 있다.



글 / 조선일보 칼럼 / 금원섭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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