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무법천지"

 

"Don't interfere with anything 
in the Constitution. 
That must be maintained, 
for It is the only s
afeguard of our liberty."....
Abraham Lincoln (1809-1865) 
'헌법은 어느 구절도 
결코 건드리지 말지니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링컨

 

'Taras Bulba' 는 Ukraine의 
민족작가인 Nikolai Gogol 
(1809-1852) 의 작으로 
스토리가 하도 애잔하여 
오페라 연극 영화 등 십여편으로 
각색되어 상영된 바 있으나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나바론의 요새'로 
우리와 친숙한 거장 감독 
Jay Lee Thompson 이 
감독한 동명의 영화 
'대장 부리바' (1962) 다. 



당시의 폴란드는 코삭크족보다 
문화적으로 보다 뛰어난 
강국이었으므로 코삭크의 족장 
Taras (Yul Brinner 紛) 는 
아들 둘을 폴란드로 
유학을 보내는데 아들 중 하나인 
Andriy (Tony Curtis 紛) 는 
폴란드의 공주인 
Natalia (Kristine Kauffman 紛) 와 
사랑에 빠져 조국을 배신하는데 
두나라 사이의 전쟁 중 
아버지는 조국을 배신한 아들을 
자신의 조국의 법에 따라 살해한다. 



촉나라 장수인 마속은 
유능한 장수였으며 제갈량과는 
아버지와 아들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였으나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전쟁에 크게 패하자 당시의 
법에 따라 마속을 처형하게 되는데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그는 사형장으로 나아간다. 
당시 유능한 장수인 마속을 
살려주자는 주위의 만류도 많았으나 
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의 
위계질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아들같은 마속의 목을 베니 
그의 나이 고작 39세였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저 유명한 泣斬馬謖으로 
이태원사태 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용해 일반에 
더 알려지게 되었다. 



Bernard Madoff (1938-2021) 는 
피해금액만 무려 170억불에 달하는 
미국역사상 규모가 가징 큰 
Ponzi scheme (한곳에서 받아 
한쪽을 틀어막는 사기수법)의 
주인공으로 150년의 형기를 언도받고 
수형생활 중 감옥에서 옥사했는데 
각종 성인병이 원인인 신장기능의 
마비로 처참한 수형생활을 이어갔으나 
우리 같으면 병보석으로 출소해 
화려한 연금생활을 이어갔을 것이다. 



대한항공의 창립자였던 조중훈씨는 
한때 탈세사건으로 
검찰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그가 고령인 점 
그리고 그의 사회적공헌을 인정해 
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거나 
돈을 좀 사회에 뿌렸다면 
웬만한 죄는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법은 있으나 그것을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법에는 결코 예외규정을 
두어서는 안되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헌법은 1789년 3월4일에 
발효되어 2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작 27개 조항만의 
개정이 있었으며 미국이 
헌법개정을 하려면 상하양원의 
재적수 2/3의 동의를 얻은 후 
전국 50개주의 2/3에 해당하는 
34개주 이상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므로 
미헌법은 그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헌법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는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내규나 당헌 등이 있어 
그 조직을 운용하는데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잣대로 이용되고 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화제거리 하나가 더ㆍ민당의 
당헌 80조인데 법원에 기소되는 
당원은 모든 당직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당헌이 규정하고 있다. 



이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이재명은 만약 기소되었을 경우 
당헌에 따라 당대표직을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당은 그에게 파면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물론 그를 
두둔하는 세력은 당헌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만약 정치탄압으로 기소되는 
경우라면 이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안지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다. 
책을 안 읽으면 문맹과 
다를 바가 없음과 같이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법이 없음이 더 낫다. 
무법천지가 반드시 총탄이나 
칼이 날아다녀야 무법천지인가? 



글 / 박인철


Lesiem / J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