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북핵 200기,
대한민국 존립 위협 시작된다
군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북한이 2027년이면 핵무기
2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핵무기 200개면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선제 핵 공격을
한 뒤 미국의 핵 반격을 받아도
다시 재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제2격’으로 불리는
이 능력까지 갖게 되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며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의미가 없게 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까지
개발할 것으로 본다.
북이 미국에 핵탄두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이를 다 막을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이 자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고
한국민을 위해 북과 핵으로
맞설 것으로 믿는다면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 핵 200기가 현실화되면
미국은 북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핵군축이란 것은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 할 것이다.
핵보유국이 돼 한국 위에
올라서겠다는 북의 오랜 집념이
이뤄지는 것은 경제 기적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존립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
북핵이 200기가 넘어가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관리들은 북의
핵 전력 완성에 따라 한국
조야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
안감이 나오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
러면서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미국이 지금 한국의
입장이라면 그 관리들은 앞장서
핵무장을 주장했을 것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도
북핵 200기 앞에서는
허황된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군사 기술적으로 그렇다.
그게 가능하다면 핵보유국들은
막대한 비용을 쓰며 핵전력을
왜 유지하고 있겠나.
정부와 군은 모든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북핵 대응에 맞추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력으로 전력을
투구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
글 / 조선일보 사설
Kheops - After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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